<복지정책과 예산 토론회>에서 발표될 이용교 교수의 “모든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위한 복지정책”을 10회에 걸쳐 나누어 싣습니다.=
==그 여덟번째 글입니다. 광
주광역시의회 정책토론회가 8월 26일 오후 3시 시의회에서 열립니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토론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8. 평생학습과 복지를 연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다. 그동안 사회복지는 소득과 재산 등 자산을 기준으로 적은 사람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극히 일부에만 해당되고,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대다수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에는 새로운 논리가 필요하다. 광주광역시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광주시민복지기준과 실행과제를 제시하였기에 이 틀에 맞는 복지를 체계적으로 구상해야 한다. 그중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은 큰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영역이다.
예컨대, 한 때 1만명의 학생이 다녔던 서석초등학교에는 현재 180명 미만의 학생이 재학중이지만 교직원 25명과 보조원 25명이 근무한다. 수많은 교실, 교사, 운동장 등은 주로 재학생에게만 개방되기에 교육자원의 활동도가 매우 낮다. 재학생이 별로 많지 않아서 텅빈 학교를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초등교육과 중학교 교육을 무상의무로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령기에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노년층을 위해 초등/중학교에 특별반을 만들고, 생활에 꼭 필요한 읽고/쓰고/셈하기를 중심으로 가르치면 노인들이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보다 알차게 살 수 있다. 노인대학과 초/중학교 특별반을 연계시키고 검정고시제도를 혁신하면 노인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초/중학교 특별반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검정고시 과목을 일부 면제하고, 검정고시의 내용도 편지쓰기, 전화걸기, 핸드폰으로 문자보내기, 시장에서 물건값 계산하기와 같이 실용적으로 하면 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
베이붐세대가 곧 노년층이 되기에 이들의 지혜를 빌려서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사업을 발전시키고, 도심과 지역의 거점에 있는 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지혜의 숲’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시민들이 기증한 장서로 ‘지혜의 숲’을 만들고 그곳에서 시민들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게 하면 광주형 복지를 만들 수 있다.
http://blog.hanwhadays.com/3033
(파주출판도시 지혜의 숲)
(광주서석초등학교) 이 토론회에서 발표될 이용교의 발제 원고(안)입니다.
복지자료실(기본자료실)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