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방송 <생활정보 973>-복지
광주대 이용교 교수-복지평론가/6월22일 월<10시 17분-10시 30분>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수가 인상, 경증환자 진료수가 인하와 환자부담률 조정, 진료·환자 회송 제도 내실화 방안을 결정했다”.
CHORD IN
앞으로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없이 진료비의 100%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수가 개선 방안’을
의결 했습니다
생활정보 973~
오늘은 이 내용 알아봅니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님~ 전화연결됐습니다
CHORD OUT ~
#교수님~ 이제 감기로 종합병원에 가면 진료비전액을
부담해야한다구요?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건강보험의 의료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수가 인상, 경증환자 진료수가 인하와 환자부담률 조정, 진료·환자 회송 제도 내실화 방안을 결정했다. 또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실 그동안 ‘감기만 걸려도~ 종합병원으로 가는거~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했어요.. 상급병원으로 너무 몰리는게
문제였었죠?
#우리나라 병원체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크게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나뉜다. 그중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으로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등이다.
#상급종합병원이라하면~ 우리지역의 경우는
대학병원을 말하는거지요?
광주라면 전남대학교 병원, 조선대학교 병원과 같은 대학병원을 말합니다. 흔히 대학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이 법적으로 상급종합병원입니다.
# 이 개선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감기 등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으면 100% 본인부담으로 바꾸는 것은 2020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볼텐데요
앞으로는 ~경증환자가 상급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진료비 부담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경증으로 보는 질환은 어떤게 있을까요?
복지부가 경증으로 보는 질환은 위장염, 결막염, 만성 비염, 변비, 기능성 소화불량, 두드러기, 기관지염, 관절통, 외이도염, 악성이 아닌 고혈압, 급성 편도염 등 100가지다.
#상급종합병원도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의료수가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시스템이 된다구요?
#상급 종합병원은 ~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의미죠?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의 질을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를 10% 인상하고, 중환자실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신고체계를 개선한다. 중환자실에 간호사 등을 더 많이 배치하면 의료수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과거에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외래환자를 많이 받고, 이들에게 ‘특진비’를 청구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특진비가 사라진 이후에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으로 대체되었다. 상급종합병원은 특진비가 사라진 상황에 ‘입원 의료 질’을 높여 평가지원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상책이다.
#진료 의뢰·환자 회송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건가요?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공되는 진료정보의 수준에 따라 수가(약 1만~1만8000원)가 차등 적용된다.
특진비가 사라지면서 늘어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원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의뢰는 수가를 가산한다. 일차의료기관이 관리할 수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자가 일차적인 대상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코로나 19를 겪으며 우리나라의 의료수준과 체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받는데요~
이번 개선안은 조금 더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갖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 보건의료는 지구촌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빠른 진단검사로 환자를 조기에 검진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구분 치료한 것이 효과적이었다. 치료비도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환자가 분담하여 환자는 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모든 진료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구촌에서 한국만큼 쉽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의료기관의 다수가 민간 병원이고 환자는 자유롭게 선택하겠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착이 잘되기위해서는 어떤것들을 조금 더
신경써야할까요?
이제는 질환의 경중에 따라 의료기관의 이용이 달라져야 한다. 모든 시민이 가벼운 질병은 의원·병원을 이용하고, 중증질환자만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양식이 정착되도록 건강보험의 수가와 전달체계도 체계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생활정보 973 오늘은 의료수가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