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군인/공무원연금을 고쳐야 나라가 바로 선다
밝은얼굴
2004. 9. 26. 16:13
한국정부는 2005년도 예산을 208조로 확정지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1조5천억원이지만,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의 예산을 포함시키면 208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액수는 상당히 늘었지만, 시민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 같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지탱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성장의 둔화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와 불안정 등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이 큰 폭이 늘고, 공무원의 인건비 등이 증가됩니다.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증원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 임금은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주의깊게 보면 예산이 줄줄 세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내년 일반회계에서 1972억원이 배정됐는데, 올해 투입분 172억원의 11배가 넘습니다. 더욱이, 군인연금 적자 보전금 역시 8563억원으로 올해보다 40%나 증가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가는 1조 535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인연금의 적자를 국가가 메워주기 시작한 것은 벌써 30여년이 되었고, 앞으로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메꾸는 액수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입니다.
몇달 전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을 계기로 국민연금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된 적이 있는데, 지금 당장 고쳐야 할 것은 [군인연금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원연금]입니다. 현재 일하는 군인과 공무원의 임금도 올려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퇴직한 국민과 공무원을 위하여 국가가 매년 1조원이상의 예산을 쓰고, 매년 그 액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군인과 공무원이 낸 연금보험료에 비교하여 턱없이 많은 연금을 타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봉 4000만원의 공무원이 20년간 근무하다 퇴직하면 매년 그 50%인 2000만원의 연금을 타고, 30년을 가입했다면 70%인 2800만원을 연금으로 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과 공무원중 퇴직자가 소수일 때에는 이렇게 퍼주어도 제도를 지탱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료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데, 언제까지 국민은 퇴직 군인과 공무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까?
현재 연금제도는 현직 공무원의 월급이 오르면 퇴직자의 연금도 자동으로 오르게 되어서 공무원의 월급이 오를수록 연금으로 인한 예산 적자는 눈덩이 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합니다. 저 자신 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원 연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인데, 잘못된 제도는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문제가 심각함에도 방치하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제도를 크게 고쳐서 보험급여를 낮추면 현재 젊은 공무원과 군인만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보험의 원리는 "돈 넣고 돈 먹기"입니다. 따라서, 걷는 보험료에 이자와 투자수익 등을 감안하여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모아둔 기금을 우선 쓰고 보자는 식으로 연금을 운영하면 기금은 곧 고갈되고, 그 적자분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꿀 수 밖에 없습니다.
예년 국민이 낸 세금 중에서 약 1조원이 군인과 공무원연금의 적자분으로 쓰이고, 향후 이 돈이 2조원 3조원으로 늘어난다면, 누가 세금을 낼 것입니까?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입니다. 현재의 군인과 공무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참조: 한겨레 편집 2004.09.24(금) 17:30
내년 예산 첫 200조 돌파
올보다 6.3% 늘어난 208조…국가빚 244조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208조원에 이르러 처음으로 200조원대를 넘어섰다. 내년 예산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의지를 반영했으며, 복지와 국방, 성장 잠재력 확충, 지방 발전 등 각 분야에 고루 배분됐다. 다만 국내총생산(GDP·2003년 기준 721조원)의 1%에 이르는 적자 규모와, 244조원대나 될 국가채무는 앞으로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께 국회에 내기로 했다.
내년 나라살림은 일반회계 131조5천억원과 특별회계 168조2천억원, 기금 320조2천억원 등으로 짜였으며, 이 가운데 사업비 등 중복 계산분과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뺀 통합재정 총지출 규모는 208조원으로 올해보다 6.3%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적자 국채 발행분 6조8천억원이 포함된 탓에 올해 120조1천억원보다 9.5% 늘어났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각각 7.5%, 7.3% 증가했다.
통합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7조2천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8조2천억원으로 예상돼, 국내총생산 대비 1%에 이르게 됐다. 국가채무도 적자재정에다 공적자금 국채전환 12조원과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16조원 등을 더해 모두 244조원으로 올해 204조원보다 40조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6.2%에서 29%로 높아진다.
분야별로 보면,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여성 경제활동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 등 성장 잠재력 확충 분야에 15조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복지 분야에 25조원, 지방분권·균형발전에 36조원, 자주국방·남북협력에 22조원이 각각 배정됐다.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보다 6% 늘어난 19조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증가분은 주로 교원과 경찰관, 소방관 등 인력 증원과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비용이어서, 내년 공무원 봉급은 사실상 동결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편,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내년 일반회계에서 1972억원이 배정됐는데, 올해 투입분 172억원의 11배가 넘는다. 군인연금 적자 보전금 역시 8563억원으로 올해보다 40%나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그중 일반회계는 131조5천억원이지만,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의 예산을 포함시키면 208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액수는 상당히 늘었지만, 시민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 같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지탱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성장의 둔화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와 불안정 등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이 큰 폭이 늘고, 공무원의 인건비 등이 증가됩니다.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증원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 임금은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주의깊게 보면 예산이 줄줄 세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내년 일반회계에서 1972억원이 배정됐는데, 올해 투입분 172억원의 11배가 넘습니다. 더욱이, 군인연금 적자 보전금 역시 8563억원으로 올해보다 40%나 증가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가는 1조 535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인연금의 적자를 국가가 메워주기 시작한 것은 벌써 30여년이 되었고, 앞으로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메꾸는 액수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입니다.
몇달 전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을 계기로 국민연금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된 적이 있는데, 지금 당장 고쳐야 할 것은 [군인연금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원연금]입니다. 현재 일하는 군인과 공무원의 임금도 올려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퇴직한 국민과 공무원을 위하여 국가가 매년 1조원이상의 예산을 쓰고, 매년 그 액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군인과 공무원이 낸 연금보험료에 비교하여 턱없이 많은 연금을 타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봉 4000만원의 공무원이 20년간 근무하다 퇴직하면 매년 그 50%인 2000만원의 연금을 타고, 30년을 가입했다면 70%인 2800만원을 연금으로 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과 공무원중 퇴직자가 소수일 때에는 이렇게 퍼주어도 제도를 지탱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료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데, 언제까지 국민은 퇴직 군인과 공무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까?
현재 연금제도는 현직 공무원의 월급이 오르면 퇴직자의 연금도 자동으로 오르게 되어서 공무원의 월급이 오를수록 연금으로 인한 예산 적자는 눈덩이 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합니다. 저 자신 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원 연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인데, 잘못된 제도는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문제가 심각함에도 방치하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제도를 크게 고쳐서 보험급여를 낮추면 현재 젊은 공무원과 군인만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보험의 원리는 "돈 넣고 돈 먹기"입니다. 따라서, 걷는 보험료에 이자와 투자수익 등을 감안하여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모아둔 기금을 우선 쓰고 보자는 식으로 연금을 운영하면 기금은 곧 고갈되고, 그 적자분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꿀 수 밖에 없습니다.
예년 국민이 낸 세금 중에서 약 1조원이 군인과 공무원연금의 적자분으로 쓰이고, 향후 이 돈이 2조원 3조원으로 늘어난다면, 누가 세금을 낼 것입니까?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입니다. 현재의 군인과 공무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참조: 한겨레 편집 2004.09.24(금) 17:30
내년 예산 첫 200조 돌파
올보다 6.3% 늘어난 208조…국가빚 244조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208조원에 이르러 처음으로 200조원대를 넘어섰다. 내년 예산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의지를 반영했으며, 복지와 국방, 성장 잠재력 확충, 지방 발전 등 각 분야에 고루 배분됐다. 다만 국내총생산(GDP·2003년 기준 721조원)의 1%에 이르는 적자 규모와, 244조원대나 될 국가채무는 앞으로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께 국회에 내기로 했다.
내년 나라살림은 일반회계 131조5천억원과 특별회계 168조2천억원, 기금 320조2천억원 등으로 짜였으며, 이 가운데 사업비 등 중복 계산분과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뺀 통합재정 총지출 규모는 208조원으로 올해보다 6.3%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적자 국채 발행분 6조8천억원이 포함된 탓에 올해 120조1천억원보다 9.5% 늘어났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각각 7.5%, 7.3% 증가했다.
통합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7조2천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8조2천억원으로 예상돼, 국내총생산 대비 1%에 이르게 됐다. 국가채무도 적자재정에다 공적자금 국채전환 12조원과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16조원 등을 더해 모두 244조원으로 올해 204조원보다 40조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6.2%에서 29%로 높아진다.
분야별로 보면,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여성 경제활동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 등 성장 잠재력 확충 분야에 15조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복지 분야에 25조원, 지방분권·균형발전에 36조원, 자주국방·남북협력에 22조원이 각각 배정됐다.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보다 6% 늘어난 19조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증가분은 주로 교원과 경찰관, 소방관 등 인력 증원과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비용이어서, 내년 공무원 봉급은 사실상 동결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편,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내년 일반회계에서 1972억원이 배정됐는데, 올해 투입분 172억원의 11배가 넘는다. 군인연금 적자 보전금 역시 8563억원으로 올해보다 40%나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