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복지도 챙겨야

대선과 사회복지- 9

                      사회복지사의 복지도 챙겨야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12월 19일, 대통령선거는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주요 정당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였고, 선거대책본부를 만들어서 표밭을 갈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제일 먼저 대선 공약을 발표하였고, 대통합신당의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도 공약 발표를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 후보들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삼지만, 더불어 사는 공동체와 삶의 질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대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권자들은 성장과 함께 고른 분배를 바라기에 표심을 잡기 위해서 복지공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호남지역에서 유권자들에게 사회복지/여성/노동분야 대선 공약의 의제를 뽑게 한 결과 1위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었고, 2위는 “명퇴 고급인력 활용을 위한 인력은행제도와 실버인력채용 법제화 등 실버인력 활용”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유권자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노인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의제로 선택한 것이다.

  참여정부가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일자리 창출은 여성과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과 남성에게도 해당되는 공약이다. 고용 없는 성장을 고용 있는 성장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통령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할 만큼 절박하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회복지사가 뽑은 대선 공약 1위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었다고 한다. 정부 예산에서 사회개발비는 전체의 1/4을 넘어서지만,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6년 사회복지사의 평균 급여는 공공서비스업의 대표적 업종인 교육서비스업 평균의 42.5%에 불과했다고 한다.

  “사회복지사가 결혼해서 혼자 벌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고, 부부 사회복지사가 맞벌이를 하면 차상위계층이 되기 쉽다”는 풍문이 있다.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도 월 실수령액이 1백만원에 불과한 경우가 적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남자 사회복지사들이 결혼을 앞두고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 풍문이 사실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사회복지계에는 이번 대선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주겠다”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겠다는 정서가 널리 퍼져가고 있다. 후보들간 이념 차이가 별로 없고, 지지 정당이 선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후보를 찍겠다는 표심은 선거를 앞두고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은 국민의 복지를 챙길 뿐만 아니라, 20만명이 넘는 사회복지사와 그 가족의 복지도 살펴야 표를 얻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몇 차례의 선거를 치루면서 “힘 있는 사회복지사”(power social worker)를 구현해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의원 중에서 사회복지사는 586명으로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가장 많았다. 힘 있는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노인, 장애인, 빈민 등 소외되기 쉬운 국민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의 사회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다면, 사회복지사의 복지도 챙기는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최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관련 근무자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한다면 복지의 질은 담보되기 어렵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기 어렵듯이, 사회복지의 질은 사회복지사의 질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사회복지사가 전문 직업인으로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복지도 챙기는’ 공약을 만들어야 당선될 것이다. [2007년 10월 23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