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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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평론
복지행정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어라!!!
최근 양천구청 한 공무원의 장애인수당 횡령사건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복지수당’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횡령사건을 계기로 복지행정의 부패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마지막 안정망인 생계급여를 담당 공무원이 불법으로 착복을 한 것이나 마땅히 장애인에게 주어야 할 장애인수당을 중간에서 가로챈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한편 일 년에 수십 조원의 복지예산을 쓰면서도 발견된 불법행위가 많지 않은 것은 모든 복지급여가 ‘계좌이체’로 이루어지고, 원하면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담당공무원의 헌신성 때문이라고 본다. 흔히 공무원사회에서 부패한 분야로 알려진 00, ** 등의 분야는 거의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되거나, 공사대금을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불법행위 자체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볼 때, 복지행정의 투명성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비록 그 액수가 많지 않더라도 복지예산을 오남용하는 것은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국민들 중에는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제 남은 일은 복지행정에서 불법행위가 왜 일어나는 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복지행정에서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인사를 보다 공정하게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인/허가와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와 지원 등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법을 찾고자 한다.
- 연합뉴스 2009년 3월 26일 뉴스에 따르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초대 원장을 지낸 모씨가 “매관매직”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한다. 광주지검의 발표에 따르면 그는 “2007년 7월 당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장이던 김모(60·구속)씨로부터 '(노인인력개발원) 호남본부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씨를 호남본부장에 내정한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 결국 이 사건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초대 원장을 지낸 그는 구속되었고, 인사청탁의 대가로 2000만원을 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장이던 김모씨도 구속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김씨는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6년 노인요양시설 사업허가와 보조금 및 사업비 지원 등의 대가로 일부 법인들로부터 7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는 것이다.
- 정리하면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김모 과장은 인사청탁을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변모원장에게 2000만원을 건내고, 그러한 자금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사회복지법인 등으로부터 “24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시청 사회복지과장이 먼저 사회복지법인에게 돈을 요구했는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과장에게 감사의 표시로 돈을 건냈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국 사회복지법인의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예산’을 사업비에서 빼내거나 “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수업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비록 형식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 개인 돈을 건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에게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는 이상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일부 운영비에서 비자금을 조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기사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시청과 시청을 견제해야 하는 시의회 의원이 업무상 부적절한 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아침신문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국) 오 국장은 2008년 3월 광주시 광산구 N복지법인 인.허가 과정에 광주시의원과 공무원간 비리 연류의혹이 제기 된 직후 직위 해제됐으나 최근 경찰 수사 결과 비리에 직접 연루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27일 복직했다”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사회복지과장 선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장이 지위해제를 되었다가 무협의를 받았지만 결국 도의상 책임을 지고 사직을 하였다는 것이다.
- 이번 사건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장(한때 노인복지과장)이 구속되고, 관계 공무원도 추가로 구속되었으며, 광주광역시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장이 구속되는 것 등을 볼 때 개인적 차원의 범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뇌물을 준 사회복지시설만도 여러 곳이고, 대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때 혹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수수할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볼 때, 결국 복지행정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윗물이 맑아야 한다는 것이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은 자연히 깨끗해질 수 있다. 복지행정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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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료실
[기사 1]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3/26/0200000000AKR20090326050500054.HTML?did=1179m
인사청탁 돈받은 前노인인력개발원장 구속
"대선 경선주자 정책자료집 만든다"며 돈받아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정부 방침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인사 비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직원 채용 및 인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변모(47) 전 원장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원장은 초대 원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당시 광주시 사회복지과장인 김모(60·구속)씨를 이듬해 개원한 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 사업본부의 초대 본부장으로 내정하고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6년 노인요양시설 사업허가와 보조금 및 사업비 지원 등의 대가로 일부 법인들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변 전 원장은 또 노인인력개발원 팀장이던 강모(2급)씨를 국장(1급)으로 승진시켜 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거나 자신의 외상 술값 800여만원 상당을 대신 갚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강씨는 노인인력개발원 5급 직원 채용과 관련해 김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았으며, 이 돈 가운데 일부는 강씨가 자신의 승진 대가로 변 전 원장의 외상 술값을 갚는 데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변 전 원장은 김씨로부터 돈을 받을 때 당시 여권의 한 대선 경선주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경선에 대비한 정책 자료집을 만드는 등의 일에 필요하다'는 명목을 댔던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변 전 원장이 돈을 받으려고 꾸민 핑계인 것 같다"며 "경선주자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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