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폭행, 성추행, 직원 남편에 의한 성폭행이 일어난 아동양육시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영화'도가니'로
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던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광주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직원의 남편에 의한 성폭행(강간 미수)과
원생에 의한 아동의 집단폭행 등이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이 아동양육시설은
보건복지부에 의한 아동복지시설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아서
행정당국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는 몇가지가 있겠지만
고인이 된 전임원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전임원장이 아동을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하여
단순한 체벌을 넘어선 신체적 학대가 빈번했다는 등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 '시설문화(악습)'로 온존한 듯하다.
다른 아동양육시설이 개별지도와 사례관리를 통해서
변화 발전하는 가운데도
이 양육시설의 문화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직원들도 장기근속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경찰과 검찰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이미 불거진 사건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문제를 자세히 규명하고
(폭력, 성폭력, 인권 침해 사안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행정관청은 이사회에 시설장 교체,
정신과 치료계획 제출, 원생 전원 조치 등을 명령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이 아동양육시설은
- 48명(혹은 46명)의 아동이 살고
- 16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 연간 6억2천5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쉽게 말해서 아동 1인당 연간 1300만원을 투입하고도
대부분의 아동이 주의력 결핍 등 정서장애를 안고 있다면
현재와 같은 집단 시설보호로는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는 뜻이다.
현재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5-7명을 보호할 수 있는데
아동 6명씩 보호한다면 8개의 그룹홈에서 보호할 수 있고
한 그룹홈에 2명의 직원을 배치하면 현재 직원 16명으로 충분하다.
현재 예산으로도 8개 그룹홈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시설장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구청장은 이 시설에 위탁했던 아동을
전문성을 갖춘 그룹홈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
(현재 있다면 그곳으로 재배치하고 없다면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이 아동을 우선 배치하는방식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도
아동양육시설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와 직원의 행복(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문제가 심각한 시설부터 공동생활가정으로 재배치하는
전향적인 전략을 세우기 바란다.
현재의 아동복지예산으로도
아동양육시설을 공동생활가정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 아동양육시설보다 공동생활가정의 지원금액을 줄이고
- 아동양육시설의 직원에게는 인정하는 호봉승급 등을 공동생활가정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 아동양육시설에는 매년 수백억원의 시설증개축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공동생활가정의 집구입 혹은 임차료는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이 책임을 지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키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형 소규모 시설에서 양육하는 것이 좋다고
아동복지론 교과서에는 쓰여져 있지만
보건복지부 정책은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한 후에
그보다 열등하게 공동생활가정에 하고 있다.
이제는 바꾸어야한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지 60년이 지났고
고아원에서 전쟁고아가 성장하여 떠난지가 40년이 넘도록
아동양육시설을 고집하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그리고 시/군/구와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이 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가정복지의 장려
- 국내입양의 촉진
- 가정위탁의 질관리
-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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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 입력 2011.10.16 (일) 10:52, 수정 2011.10.16 (일)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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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의 한 아동양육시설(이하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당수 원생들이 정신 및 행동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보육원에서는 원생들간에 상습적인 폭행과 성추행이 발생해 왔으며 심각한 정신장애 증상을 보이는데도 방치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광주 동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주의 한 소아정신과 병원이 사회복지법인 A보육원 원생 30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16명이 주의력결핍 및 과다행동장애 등의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를 받은 나머지 원생 14명도 지적 능력이 일반 청소년 보다 심각하게 떨어져 심리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전문가들은 A보육원 원생들이 가족력 등 유전적인 요인과 부모 사망, 상습적인 폭행 등 불완전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돼 이 같은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A보육원 원생들은 대부분 친부모가 사망했거나 육아 능력이 없는 부모를 두고 있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문제는 보육원 안에서 원생들이 상습적인 폭력과 성추행 등에 노출돼 왔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9월 초 중학교 2, 3학년 남학생 4명이 자신들 보다 어린 초등학생 등을 쇠파이프로 수십대 가량 폭행했다.
폭행 사실은 인근 초등학교 교사가 확인하면서 경찰에 신고됐고 결국 가해 학생 4명은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 됐다.
원생간 폭행은 이 전에도 수시로 발생해 보육사들이 원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여자 원생들이 야간에 남자 원생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등 성폭행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방치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보육사들은 여자 원생 보호를 위해 타 시설로 전원을 요구했으나 원장은 방 앞에 문 하나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무마시켰다.
결국 지난 9월13일 낮 12시10분께 중학교 2학년 B양이 보육원 직원 남편 C(55)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C씨는 자신의 딸과 친구인 B양을 집으로 데려가 식사를 한 뒤 딸이 외출한 틈을 타 강제로 성폭행 하려다 실패했다.
C씨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됐으나 피해자인 B양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B양은 정신과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타 지역 시설로 전원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보육원측은 C씨의 아내가 남편이 구속된데 앙심을 품고 B양의 교복과 교과서를 찢는 등 난동을 피우는데도 본인 과실에 따른 성폭행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하지 않다가 뒤늦게 사직서를 받았다.
원생들의 생활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일부 중학생과 초등학생들의 경우 상습적으로 결석을 하는데다 등교한 날은 교사들이 이들을 관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것은 물론 교사에게까지 욕설을 해 생활지도가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한 상담교사는 정상적인 대화가 도저히 이뤄지지 않는다며 A보육원 원생에 대한 상담을 포기하기도 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들이 A보육원측에 생활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보육원측은 "학교에 보내는데도 아이들이 가지 않고 말을 듣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A보육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원생들을 대상으로 40여 가지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대부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A보육원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사들도 원생들 관리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남자 사회복지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인 보육사들은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흉기까지 소지하고 있는 원생들로부터 신변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원생들의 실태가 이 같이 심각한데도 A보육원 원장은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A보육원 관계자는 "정신과 치료를 장기간 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까지 치료비 마련 방안을 강구해 왔다"며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치료비용이 마련되면 곧바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보육원 원생들의 심각한 정신 및 행동장애 문제는 행정기관의 감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 지도·감독 기관인 동구청은 지난해 12월 원생간 폭행이 신고됐으나 원장이나 종사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서로만 경고 조치했다. 원생들의 정신이나 행동장애 문제는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셈이다.
뉴시스 취재로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동구청은 A보육원 이사회에 시설장 교체와 정신과 치료계획 제출, 원생 전원 조치 등을 명령할 방침이다.
A보육원에는 최근까지 초등학생 43명, 중학생 6명, 고등학생 4명 등 53명이 생활해 왔으나 성폭행 피해 여중생 1명, 집단폭행 가해 중학생 4명 등 5명이 전원 조치된 이후 48명이 숙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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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16 (일) 14:13
- 원생들 상당수가 정신 및 행동장애를 겪고 있는 광주 A보육원은 지난 1960년 광주 동구 불로동에 영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을 모태로 하고 있다.
이후 1962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시설인가를 받고 같은 해 인근으로 자리를 옮긴 뒤 1971년 6월 육아사업으로 전환, 1988년 7월부터 현재의 시설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이사장 김모(62·여)씨는 초대 이사장의 딸로 현재 원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하는 식당, 1층은 사무실과 중·고생 숙사 및 세탁실, 2층은 초등·중1·여자 원생 숙사 및 건조장, 3층은 강당, 4층은 원장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성폭행 피해 여자 중학생 1명과 집단폭행 가해 중학생 4명, 학교 부적응 초·중학생 2명 등 총 7명이 전원 조치되면서 현재는 유아 3명, 초등학생 18명(남자 14, 여자 4), 중학생 21명(남자 17, 여자 4 ), 고등학생 4명 등 총 46명이 생활하고 있다.
직원은 원장과 사무국장, 영양사, 생활지도원 10명, 조리원 등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A보육원은 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시설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2008년 5억7100여 만원, 2009년 6억5300여 만원, 2010년 5억2400여 만원, 2011년 6억2500여 만원이다.
또 개인과 단체의 후원금도 매년 1000만원~2500만원 가량 받고 있다.
지난해 A복지원이 개인과 단체로부터 받은 의류, 식료품, 학용품 등의 물품 기부는 총 78건이다.
A복지원을 후원하는 기관 및 단체의 봉사단은 광주시, 동구청, 광주지법, 광주지검, 전남경찰청, 광주세무서, 삼성화재, 광주은행, 교보생명, 농협, 국민은행, 광주 동부교육지원청, 이마트, 전남대병원, 조선대 등 총 50여 곳에 달한다.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현재 A보육원의 시설이 아동양육시설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물만 덩그러니 있을 뿐 최소한의 시설인 놀이터도 갖추지 못해 아동 권리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원생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어린 나이에 시설에 위탁돼 정서불안 증세가 있다"며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수 원생이 정신장애 증상을 보인 A보육원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는 "A보육원 원생들이 그동안 잦은 폭력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됐다는 것은 보육원측이 아무런 대책 없이 방임해 온 것이다"며 "엄밀히 말하면 방임도 아동학대의 한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의 한 소아정신과 병원이 A보육원 원생 30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16명이 주의력결핍 및 과다행동장애 등의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4명도 지적 능력이 일반 청소년 보다 심각하게 떨어져 심리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