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회복지사협회장과 사회복지사 대화- 정리한 것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과 사회복지사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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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2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광주엔지오센터 다목적실에서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과 사회복지사 대화>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돌아가면서 소개를 한 후에 이용교 회장은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발전계획서(공약사항)에 준거한 2013년 실적 그리고 2014년 계획안’을 간략히 소개하였습니다. [발표자료는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gasw.or.kr 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음]
1. 사회복지사의 권익 옹호와 전문적 컨설팅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지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인건비를 인상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 사회복지사의 참여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협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모든 예산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로 하였고, 감사님들도 적절하게 집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회장단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논의된 사항을 적극 집행하였습니다.
3. 전문화된 교육훈련으로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보수교육의 내용과 질을 혁신하고, 다양한 특화교육을 개발하였습니다. 연회비를 낸 회원에게는 보수교육비의 50%를 개인 계좌로 환급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드렸습니다.
4. 지식정보화사회에 맞는 스마트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으며,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구인구직게시판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5.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복지공동체를 구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 다양한 사회복지단체들과 협력하여 ‘광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를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2014년에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시민사회단체들과 보다 활발하게 소통할 것입니다.
이용교 회장이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의 2013년 실적과 2014년 계획’을 간략 설명한 후에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중 유사한 내용을 묶고, 이용교 회장과 김동수 부회장의 답변 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 혹은 제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활동보조인’이나 ‘요양보호사’ 등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 답변: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게시판’을 활성화하여 사회복지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널리 알리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정부와 민간이 만들도록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 질문 혹은 제안: 사회복지사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으니 자격증 취득과정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사의 위상제고에 협회가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 답변: 현재 사회복지사 2급도 국가시험에 합격할 때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협회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질문 혹은 제안: 사회복지사가 선호하는 복지공무원이나 공단 등은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센터 등은 급여기준이 지나치게 낮은데 기초선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 답변: 지역아동센터의 임금 등 근로기준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올리도록 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인복지시설의 근로조건의 개선은 요양보험 수가의 인상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겠습니다.
- 질문 혹은 제안: 사회복지사업을 하려면 타 분야에서 일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정하는 운동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 답변: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만 경력을 인정해주는 기준은 공무원의 경력산정 기준에 비교하여 매우 불합리합니다. 이를 개선하는 운동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 질문 혹은 제안: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후 광주광역시의 인건비 기준이 다른 시/도보다 낮아졌는데 과거에는 없던 일입니다. 2013년에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등이 노력하여 인건비를 인상시킨 것은 잘한 일입니다. 새로운 자리에 경력직을 쓰려면 보조금으로 주는 예산이 부족하여 ‘호봉인정’을 제대로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 답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비를 내는 진성회원이 늘어나야 합니다. 2013년 한해동안 기존회원 중 연회비를 낸 사람이 1천여명이고 회비는 5천만원인데, 2013년 추경과 2014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예산은 140억원 가량됩니다. 회원들이 연회비를 내서 사회복지사의 영향력을 함께 키워 갑시다.
- 질문 혹은 제안: 최근 장애인직업재활 분야의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광주지역 대학교에는 직업재활 관련 학과가 없습니다. 오늘 대학생들도 참가했는데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직업재활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자원봉사를 하며, 실습을 하면 일자리를 찾을 있을 것입니다.
= 답변: 사회복지계의 노동시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학교와 협력하여 사회복지계의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추어서 교육과정을 적극 개편하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질문 혹은 제안: 2013년에 광주복지공감플러스가 기획한 현장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워크샾이 사회복지사들간의 정보교환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무자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늘려주기 바랍니다.
= 답변: 사회복지사를 위한 다양한 특화교육을 늘리고 실무자들간의 소통의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2014년 7월경에 광주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하면 교육과 소통의 계기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체육활동, 등산 등을 통해서 서로 친교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리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에는 예비사회복지사를 위한 특강 등을 새로 기획하였는데, 2014년에는 사회복지학과 대학생을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 질문 혹은 제안: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재위탁 과정에서 수탁법인의 운영비 부담능력이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차지하여, 사업을 잘 수행하는 기존 법인도 시설을 계속 운영하기 어렵게 됩니다. 수탁법인이 달라지면 사회복지사의 고용 불안도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답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세부 평가항목을 조정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서울은 위탁시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광주는 3년 혹은 4년), 수탁법인의 재정부담을 연간 2천만원의 경우 동일한 점수로 한다던지 하여(광주는 연간 5천만원이상에게 최고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음) 수탁법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 혹은 제안: 사회복지분야에 계약직, 시간제가 너무 많은데, 정규직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 답변: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나서야 할 일인 듯합니다만, 공감합니다. 함께 노력하여 봅시다. 연장수당이나 야간근무 등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로 통상임금의 기준이 달라졌으므로 이러한 기준이 사회복지계에도 통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 혹은 제안: 사회복지사협회는 근로조건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 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련 협회와 함께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변하기 바랍니다.
= 답변: 지금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협의회, 노인요양시설협회 등 관련 협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청회, 세미나, 정책제안 등을 통해서 더욱 협력하겠습니다.
- 질문 혹은 제안: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협회에 등록된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 답변: 과거에는 협회가 연회비를 내는 회원 중심으로 사업을 했는데, 2013년에는 대학생 등 예비사회복지사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협회에 등록된 다양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일하는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교육복지사 등), 자원봉사자, 복지에 관심있는 시민을 위한 복지교육 등을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 질문 혹은 제안: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원장이 되려면 근속기간에서 보육교사에 비교하여 차별을 받는 것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 답변: 과거에는 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사가 원장 등을 많이 하였지만, 최근 영유아보육제도가 바뀌면서 유아교육학, 보육학 등을 전공한 유치원교사, 보육교사의 입장이 더 반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질문 혹은 제안: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의 95%이상이 민간위탁되고 있는데, 민간위탁된 시설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광산구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방안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 답변: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동구행복재단을 만들었는데 광주사회복지사협회가 동구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을 보다 공공성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설립되었습니다. 광산구도 노인복지관 등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 시/군/구의 사례를 보면 자치단체가 복지재단을 직접 만드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협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다.
- 질문 혹은 제안: 사회복지현장이 프로포절을 하지 않고도 고유한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 답변: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인건비도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당분간은 프로포절 쓰기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고유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 혹은 제안: 사회복지학과 실습생입니다. 여러 대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학교마다 ‘사회복지현장 실습비 지원’이 다른 듯합니다. 보다 체계적인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 답변: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실습기관들과도 협력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보다 발전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려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업,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예비사회복지사를 위한 사업을 펼쳐달라는 제안을 2014년도 협회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협회가 좀 더 힘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연회비도 내주시고, 협회가 기획한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사와 협회장간의 대화를 마치고, 광주대학교 링크사업단의 한규무 교수가 사회복지계의 발전을 위해서 산학협력을 할 일이 있으면 함께 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중한 정보도 주고 맛있는 저녁을 사주신 광주대 한규무 교수님과 링크사업단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1월 22일 작성/ 정리 이용교 lyg29@hanmail.net ]
이 글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복지자료실- 기본자료실)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