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지방과 중앙의 상생방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지방협회와 중앙협회의 상생방안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장 선거에서 지방협회와 중앙협회의 상생방안은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람의 모임인 ‘사단법인’이고, 법적으로 시/도협회는 중앙협회의 시/도지부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중앙협회는 중앙협회이고, 지방협회는 지방협회로 다소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중앙협회가 인사권, 재정권을 갖고, 중앙협회와 지방협회가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관계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회원도 있기에 간략히 진단하면 이렇습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중앙협회)는 재정권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 이유는 신입회원이 내는 5만원중 2만원(자격증+회원증 발급비)은 중앙협회의 몫이고, 연회비는 지방협회의 몫입니다. 또한, 기존 회원이 내는 연회비 5만원은 모두 지방협회의 몫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2급 혹은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이 도입되어 신입회원이 급격히 줄면 중앙협회는 자립하기 어렵습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중앙협회)는 인사권이 매우 취약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중앙협회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지방협회의 사무처장(국장) 인사권을 갖습니다. 지방협회의 사무처장(국장)은 지방협회장이 추천하면 형식상 중앙협회장이 인준하는 상황입니다.

- 시/도협회장은 해당 사무국의 사무처장(사무국장)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갖고, 다른 직원의 인사권과 시/도협회의 재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재정권과 인사권이 취약하기에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사업을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체육대회와 같은 행사도 주관한 시/도가 상당한 액수를 부담하고, 참가하는 각 시/도협회가 분담하지 않으면 개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시/도협회는 생존방안이 있느냐? 각 시/도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신입회원은 인구수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때, 시/도협회의 재정상황은 기존 회원의 연회비 납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현재 시/도마다 연회비 납부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경북 등은 연회비 납부율이 좋고, 광주는 한때 전국에서 꼴등이었습니다. 2014년 회장 선거 선거인(3년 연속 연회비 납부자)의 수를 보면, 대략 그 지역의 연회비 납부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도협회는 기존회원의 연회비 납부율을 높여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도협회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진성회원’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협회의 경우에 연회비 납부자가 2011년 약 200명, 2012년 약 400명, 2013년 10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 회장 직선제를 계기로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문제는 기존 회원이 연회비를 많이 납부해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중앙협회)의 재정상황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협회는 신규회원이 늘어나야 그 수입이 늘어나는데, 조만간 사회복지사(2급 혹은 사회복지사)이 국가시험으로 바뀌면 신규회원은 급감할 것입니다. 신규회원이 급감하면 중앙협회는 재정적 타격이 커지고, 시/도협회는 기존 회원의 연회비 납부로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중앙협회는 현재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중앙협회) 회장이 되려는 사람은 시/도협회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회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안) 신규회원의 자격증발급비는 중앙몫으로 하고 연회비는 지방협회의 몫으로 하고, 기존 회원의 회비중 일부를 중앙몫으로 떼주는 방안

2안) 신규회원이 내는 모든 돈을 중앙협회에서 받아서, 그 일부를 지방협회에 떼주는 방안+기존회원의 연회비는 지방협회의 몫으로 하는 방안

3안) 신규회원과 기존회원이 내는 모든 돈을 중앙협회의 계정에 넣은 다음에, 그 일부를 지방협회의 몫으로 하는 방안 등.... 그 조합방식에 따라서 무수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협회의 지분과 시/도협회의 몫을 나누는 방식까지 고려하면(예, 등록회원수, 회비를 납부한 회원수, 지역균등 할당+회원수비례 할당 등), 그 조합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안을 따르더라도 중앙과 시/도협회간의 갈등, 시/도협회들간의 갈등은 증폭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협회의 재정권, 인사권을 어떻게 정리하고, 중앙협회와 지방협회가 어떻게 협력하며, 지방협회들간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장 후보자들이 중앙협회와 지방협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시/도협회를 중앙차원에서 지원하거나, 국가시험제도의 변경시 신규회원의 급감 상황을 예측하여 재정자립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은 ‘좋은 공약’이라고 봅니다.

 

선거상황에서 모든 해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후보자들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니 ‘지방협회와 중앙협회의 상생방안’의 방향을 찾고, 회장 취임 초기에 <지방협회와 중앙협회의 상생방안 위원회> 등을 한시적으로 두어 합의점을 도출하였으면 합니다. 상생발전방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하여, 중지를 모은 후에 발전방안을 꼭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2014년 2월 20일, lyg2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