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의 6.4지방선거 공약 자료집- 파일

각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6.4지방선거 공약자료입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통합진보당의 자료입니다.

추가로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참여한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가 만든 ‘12대 정책의제’와 세부 내용을 파일로 내려받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ewelfare 를 클릭하고

<복지자료실>(기본자료실)을 클릭하면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새누리당의 10대 공약

1) 국민안전 최우선 / 대한민국 안전, 기본부터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2p)

2) 가족행복 2014 /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4p)

3) 복지체감 100℃ /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5p)

4) 건강한 지방자치 / 지방자치와 재정이 강화됩니다. (6p)

5)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8p)

6) 늘어나는 일자리 /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일하는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9p)

7) 화이팅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氣)를 살리겠습니다. (10p)

8) 비정상의 정상화 /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2p)

9) 살기좋은 농어촌 / 농어촌 지역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14p)

10) 힘찬 미래 /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15p)

2. 새정치민주연합의 10대 공약

1)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2) 보호자 간병이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 만들기

3) 공공성 강화로 안심 보육 실현

4)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출퇴근 시간 단축

5) 생활임금제 도입 및 상시적 업무 정규직 채용

6) 효도하는 정당, 당당한 노후생활 실현 지원

7)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8) 전월세난 해소 및 세입자 보호

9) 국민 세금 부담 완화

10) 지역균형발전 추진

* 정의당, 통합진보당의 공약도 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3.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의 12대 정책의제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협의회 등 광주지역 사회복지단체와 기관 30여 곳은 2014년 4월에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를 조직하고,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서 ‘광주 사회복지 12대 핵심 정책 의제’를 확정지었다. 유권자연대는 정책의제를 언론에 공표하고 여러 경로로 시장,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후보에게 전달하였다.

“광주형 보편적 복지실현과 사회서비스 강화로 복지광주 실현”을 목표로 개발된 12가지 핵심의제는 필자의 ‘시민참여형 광주복지’에 비교하여 시민복지기준선, 복지행정, 주거복지 등이 보강되었고 각 영역별로 의제가 더욱 압축되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빛고을 시민복지기준선 마련과 적용-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소득, 건강, 주거, 교육, 환경과 기타 사회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기준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이행한다.

2.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기준’을 만들고, ‘동일업종 동일업무’에 대해 표준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한다.

3. 마을로 복지공동체 실현 ‘광주형 복지마을 만들기’- 복지마을 만들기로 공적·민간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주형 복지모형을 창출할 수 있는 근본 정책으로 발전시킨다.

4. 복지로 행복한 광주 ‘복지 중심 행정 광주광역시’- 복지부시장 혹은 복지특보를 도입하고, 시청과 구청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실무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는 지위(과장직)에 사회복지직이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적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강화시킨다.

5.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연간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 혁신의 핵심창구가 되도록 한다.

6. 민간위탁제도와 법인전입금 개선-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최초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1회에 한하여 평가로 재위탁하며,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공개 평가한다.

7. 아이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선물하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꿈의 공원’을 조성하며 각 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등 전용공간을 확보한다.

8. 노후 5대 불안(소득, 여가, 주거, 건강, 돌봄) 없는 광주만들기- 고령사회에 대비한 민․관 협력의 노인복지 거버넌스에 기반한 고령사회 중장기계획을 마련한다.

9. 장애인 복지 발전소인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올바른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10. 시와 시민이 부모가 되는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체계 구축”-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발달장애인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1. 인화학교 부지를 장애인 인권과 복지의 메카로 조성- 각계 각층으로 ‘인화학교 부지 활용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 여가 문화센터, 장애인인권기념관, 장애인 평생교육원 등으로 활용한다.

12. 주거 걱정 없는 빛고을 ‘광주 주거기준선과 주거복지 실현’- 최저 주거 기준선을 마련하여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공적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광주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