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의 정책제안 1- 광주시민복지기준의 이행상황을 매년 공표하자...

<광주 복지정책과 예산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할 이용교 교수의 “모든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위한 복지정책”을 10회에 걸쳐 나누어 싣습니다.

===그 첫번째 글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정책토론회가 8월 26일 오후 3시 시의회에서 열립니다. “복지현장! 광주복지 정책과 예산을 論하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토론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행사개요] ○ 일 시 : 2015년 8월 26일(수) 오후 3시 ○ 장 소 : 시의회 5층 예산결산위원회실 ○ 참여인원 : 100명(시 건강복지국 및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전체 복지시설) ○ 주 관 : 광주광역시의회 ○ 주 최 : 광주사회복지협의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광주사회복지리더스포럼 ---

 

 

--<첫 번째 글> 이용교 교수의 발제원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위한 복지정책”을 10회에 걸쳐 나누어 싣습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위한 복지정책 광주광역시의회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서 “복지현장! 광주복지 정책과 예산을 논하다”로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필자는 광주광역시의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여러 차례 참가한 바 있지만, 이렇게 복지현장의 시각에서 광주복지 정책과 예산을 토론한 것은 처음인 듯합니다. 복지정책은 2015년도 광주광역시 예산 중 35%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치구에서 복지예산은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남구는 60% 이상, 북구는 70% 이상입니다. 따라서 복지정책과 예산을 복지현장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의 복지예산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오늘처럼 시의회, 시,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준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2015년 광주 복지정책과 예산을 평가하고 2016년을 설계하였기에 필자는 “시민시장을 표방하는 윤장현 시장이 임기 내에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광주시민복지기준의 이행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한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1년간 시민과 함께 ‘광주시민복지기준’을 만들고 있다.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와 돌봄에서 영유아, 어린이/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을 세분하여 9개 영역별로 복지기준과 실천과제를 개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매년 실천과제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회복지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모든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매년 봄에 전년도 시민복지기준의 이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광주시민복지기준 이행 보고회’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사회복지사의 날’을 전후로 시청/구청 공무원, 시의회/구의회 의원, 사회복지계 인사, 복지수급자, 일반 시민 1,000여명이 시청 대강당에 모여 ‘모든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도시 광주를 위한 시민복지기준 이행 보고회’를 축제처럼 열 것을 제안한다.

 

http://www.gwangju.go.kr/board.do?S=S01&M=200301020000&b_code=0000000380&list_no=273915&act=view

 

---------------- 이 토론회에서 발표될 이용교의 발제 원고(안)입니다. http://cafe.daum.net/e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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