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사회복지를 구상한다구요.......무궁무진합니다.

서울형 복지는 높은 생활비에 비교하여 <대한민국 기준의 복지>만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주거비가 많이 들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만으로는 서울시민은 기초생활이 어렵지요. 또한, 중위소득의 28% 이하를 넘어선 사람도 기초생활을 하기 어렵기에 차상위계층을 위한 ‘서울형 복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광주는 대한민국의 복지수준조차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등에게 최소한 이정도 수준의 급여를 주어라는 것이 ‘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인데, 광주는 2016년에 2015년 수준으로 주기도 하지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따라서 광주형 복지는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드는 복지사업>을 하기는 어렵고, “대동정신”에 맞는 복지,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를 구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를 무상 의무로 다닐 수 있고, 중학교는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인들이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학생수가 줄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무학년제 성인반’을 운영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있는 학교에 있는 교실에 있는 교직원에 학생들만 더 다니는 것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최상의 복지라고 봅니다.

동마다 경로당이 10개 이상인데,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권을 고려하여 3~5개 정도의 경로당을 모아서 <거점경로당>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남구 주월동에 시범적으로 만들었는데,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면서 식당, 카페, 작은도서관, 평생교육공간을 만들면...젊은 노인과 베이붐세대를 포괄하는 생산적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에 ‘사회적 기업/사회적 경제’를 연결시키고, 사회복무요원과 노인일자리 인력을 배치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식정보화사회에 맞는 평생교육 겸용 복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인 세대와 2인 세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한 가족이 2~3가구로 살면서 주거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심에 있는 일반주택의 빈방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이 살면 노년/장년세대와 청년 세대가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침실은 별도로 쓰고 거실을 함께 쓰는 ‘쉐어주택’이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이 있는 ‘코어주택’을 만들면, 주거의 질과 삶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복지시설을 구청과 시설간의 관계를 넘어서 구청안에 있는 여러 시설들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북구청에만 지역아동센터가 100개가 넘는데, 이들 기간들간의 협력체계를 도모하는 방법이나, 생활권 단위별로 다양한 복지기관들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는 30여명의 아동이 등록을 하여 하루 5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아동은 그렇게 이용하지만 다른 아동은 지역아동센터와 학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여’ 이용대상의 수와 이용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왜, 지역아동센터는 법적으로 이용시설인데, 마치 수용시설처럼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이용대상자를 지침에 의해서 제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시설을 이용시설답게 운영하도록 하고, 주변 지역아동센터와 각종 사회서비스 기관과 협력을 하면 아동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단지 등에 있는 기존 어린이놀이터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다고...방치된 경우가 적지 않는데,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준에 맞도록 시급히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구청은 아파트단지에 우산각도 만들어주면서 왜 방치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지원을 못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동이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때문인가요?

현재 광주의 도로는 주로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 지하철, 제2순환도로로 되어 있는데, 민자로 운영되는 순환도로를 공영화시키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주요 지하철역(예, 소태역, 남광주역, 농성역, 쌍촌역, 송정역 등...)과 연계한 마을버스를 활성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구의 대촌동, 진월동, 주월동 등에 사는 사람은 지하철을 이용할 일이 거의 없는데, 소태역을 종점으로 하고........제2순환도로를 이용하여 광주대학교 입구에서 빠져나가는 버스를 이용하면 대촌 지역은 매우 쉽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시군구와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고, 대부분 당사자가 신청할 때만 주는 신청주의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민교육’을 하면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관련 급여를 받으려면 ‘장애인등록’을 해야 하는데, 실제 장애인 중에서 등록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1~2년에 한번씩하는 건강검진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검진시에 장애가 있으면서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엑스레스’ 등을 찍어서 바로 장애인등록을 하도록 한다면 등록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맞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게 전화로 상담하여 안내하고, 예방접종시에 발달장애 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정밀검사를 받아서 조기에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등 기존의 복지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 노인은 가급적 건강검진시에 치매선별검사를 받도록 권유하고, 만약 치매가 의심되면 정밀검사를 해서 조기에 치료를 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약물치료를 시작하면 보건소에 등록하여 치매환자 등록율을 35%수준에서 70%이상으로 끌어올리면 당사자의 건강과, 가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있는 복지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민들이 누리는 복지 중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은 이용자가 좀더 알고 잘 활용하면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직장단위에서 교육을 할 때 사회보험에 대한 교육을 늘리고, 시군구청과 보건소에서도 사회보험에 대한 상담을 크게 늘리면 좋겠습니다. 예비군교육과 민방위교육의 한과목으로 ‘시민이 상식으로 알아야 할 사회보험’을 포함시키면 추가적인 세금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도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