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광주복지플랫폼을 활용한다

광주복지플랫폼을 활용한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광주광역시는 3000여종의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광주복지플랫폼’을 개통하였다. 시민이 이 플랫폼을 잘 활용하여 보다 행복하게 살게 되길 기원한다.

 

<광주복지플랫폼을 개통했다>

최근 광주광역시는 시청에서 이용섭 시장과 사회복지 유관 기관장, 복지활동가,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복지플랫폼 개통식을 가졌다. 3000여종의 복지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에 들어간 것이다. 이 플랫폼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복지통합전산망을 구축해 복지수요와 공급을 데이터화하고 개인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광주광역시의 복지 예산은 전체의 40%이지만, 시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2019년 6월에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방향’을 제안하면서 복지전달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플랫폼 구축을 권고했다.

이 플랫폼은 분야별 복지 홈페이지에 담겨있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총망라한 포털시스템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고 개인이 처한 가구 상황이나 관심 주제에 맞춰 복지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플랫폼에서 복지급여를 검색하고 신청한다>

시민이 광주복지플랫폼을 잘 활용하기 위해 그 얼개를 알아야 한다. 이 플랫폼은 광주광역시와 5개 구청이 가진 공적 정보를 바탕으로 하면서, 국가의 복지정보, 공공성이 높은 민간정보를 공유한다. 광주광역시는 자체 정보를 탑제하고,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워크넷 등과 연동하여 시민이 사는 동네에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플랫폼은 복지정보, 복지소식, 복지통계, 복지지도, 복지공유, 광주복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청, 복지건강, 패밀리사이트(동·서·남·북·광산구청)로 바로가기가 설계되어 있다.

시민은 복지정보에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정보의 얼개는 복지서비스 찾기, 바우처 서비스, 내게 맞는 서비스, 이럴 땐 이런 서비스,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를 동네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국가는 복지정보를 생애주기, 가구상황, 관심주제별로 약 360가지를 안내하고 있다. 생애주기는 임신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으로 세분되고, 가구상황은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으로 세분되며, 관심주제는 교육, 고용, 주거, 건강, 서민금융, 문화 등으로 세분된다. 따라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는 생애주기별로는 아동 혹은 청소년, 가구상황에서는 저소득층, 관심주제에서는 교육에서 검색된다.

 

<회원 가입후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누구나 복지정보를 검색할 수 있지만,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를 설계하고 신청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을 하고 ‘나의 관심분야’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이 처한 가구별 상황이나 관심주제에 맞는 복지정보를 ‘AI 맞춤 알림서비스’로 제공받고, ‘복지로’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모의계산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가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통념이 있는데, 현재 많은 복지급여는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신부나 산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아동수당,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등을 컴퓨터로 신청할 수 있다.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아동수당과 별도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유치원에 보내면 유아학비 등을 휴대폰으로 신청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저소득층은 인터넷으로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고,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아동급식, 아동발달지원계좌, 청소년 특별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노인은 기초연금을, 등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을,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저소득층은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에너지바우처, 각종 요금감면 서비스 등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핵심 업무는 모든 국민이 복지급여를 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관련 복지급여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은 자격이나 조건이 되면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정부는 국민이 신청하면 자격이나 조건을 살펴서 복지급여를 제공한다.

 

<최신 복지소식을 공유할 수 있다>

복지소식의 얼개는 공공복지 소식, 민간복지 소식, 언론 복지소식, 복지달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복지 소식은 복지일반, 임신출산,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으로 구성되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다양한 복지 뉴스를 알려주고 있다.

민간복지 소식은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등이 정보를 올리고, 언론 복지소식은 관리자가 언론에 보도된 복지소식을 올리는 방식이다. 복지소식이 풍부하려면 관리자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많은 복지소식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현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는 정보를 생산한 기관이 올리면 ‘검색’으로 접속할 수 있지만, 광주복지플랫폼은 관리자나 회원이 플랫폼에 정보를 올려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광주의 복지통계, 복지지도 등을 볼 수 있다>

광주복지플랫폼은 복지로나 정부24와 달리 ‘광주’의 복지통계, 복지지도를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광주복지연구원에서 수행한 복지총량조사 연구 결과와 분야별 복지통계, 지역내 3000여 복지기관에 대한 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했고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우리 동네 복지시설과 복지통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복지상황지도’도 제공한다.

사회복지통계의 얼개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복지시설 등으로 세분되어 있다. 시민은 각 복지급여별로 수급가구, 수급자수 등에 대한 통계를 보고, 우리 동네에 어떤 복지시설이 있는지를 검색할 수 있다. 예컨대, 장기요양시설을 검색하고 싶으면, 장기요양시설을 클릭하고, 남구를 클릭하면 관내 기관이 이름순으로 나온다.

광주복지플랫폼에 관심 있는 시민은 일단 회원 가입을 하고, 관심 있는 복지급여를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특히, 위기에 처해 복지급여를 받길 희망하는 본인이나 이웃은 전화나 글로 신청할 수 있다.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복지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여 요건에 맞으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복지급여는 조건이나 자격이 될 때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에 당사자나 이웃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민이 광주복지플랫폼을 통해 복지정보를 보다 자주 검색하고 복지급여를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광주복지플랫폼 https://welfare.gwangju.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