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카테고리 없음

[이용교 복지상식]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밝은얼굴 2023. 5. 1. 15:19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일하는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계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업 목적은 저소득 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 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촉진시키면서 저소득 청년의 탈수급을 장려하는 것이다.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만 19~34세(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차상위 이하’이고, 중위소득의 50% 초과~100% 이하는 ‘차상위 초과’로 구분된다. 이 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청년이 2명 이상일 경우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한다. 가구 소득은 근로·사업소득만을 의미하고,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포함한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추가한 소득인정액과는 다르다. 가구 소득 기준은 가구원수별로 다른데, 2023년에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5인 가구 6,330,688원 이하이어야 한다. 가구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이어야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월 10만 원 이상이면 된다.

저소득 근로 청년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 중복가입은 허용된다. 다만,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등)은 중복참여가 불가능하다.

<저축하면 2배 혹은 4배로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원까지)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 이상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기본금리 연 2%+우대금리)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특정 범주에 해당될 때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이 계좌는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가입자는 처음에 10만 원 이상을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는 10만 원∼50만 원에서 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고 본인적립금 누적이 12개월 미만이면 해지되고 본인이 낸 돈만 받는다. 청년이 3년간 잘 유지하면 큰 지원을 받지만 제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도이다.

<2023년에는 작년보다 기준이 현실화되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하였다.

저소득 근로 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시켰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시켰다.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다. 즉, 청년이 2년간 적립중지를 활용할 경우에 이 계좌를 5년간 유지시킬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즉, 월요일(5월 1일, 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일, 6일인 사람, 화요일(5월 2일, 9일)에는 끝자리가 2일, 7일인 사람, 수요일(5월 3일, 10일)에는 끝자리가 3일, 8일인 사람, 목요일(5월 4일, 11일)에는 끝자리가 4일, 9일인 사람, 금요일(5월 12일)에는 끝자리가 5일, 0일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할 수 있다. 5월 15일 이후에는 출생일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계좌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나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양식을 내려받아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정부24’에서 내려받으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향후 정부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어려운 청년만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면 좋겠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면 행정인력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청년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청년의 소득, 가구의 소득·재산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정부24 등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하고, 정부가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번거로운 절차이다. 방법을 개선하면 신청, 자산조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통보와 계좌 개설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가입대상자는 하나은행에서 적금을 납부할 수 있다>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면,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한다. 시·군·구가 청년 본인과 동일가구원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적격자로 판정하면 8월 1일부터 16일까지 가입대상자를 선정하여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8월 1일부터 22일까지 본인 이름으로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을 3년간 납입하면 된다.

자산형성포털 누리집에 안내되어 있는데, 궁금한 사항은 평일에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에 전화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저소득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꼭 신청하기 바란다.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 http://hope.welfareinfo.or.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3/05/04]

Young people can apply for a savings account tomorrow

Lee Yonggyo

(Professor of Gwangju University, welfare critic)

Young people whose household income is below the standard median income can apply for a "Youth Tomorrow Savings Accoun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aid it will recruit new subscribers to the Youth Tomorrow Savings Account from May 1 to May 26 to provide a stable economic activity base for low-income young people working and support a strong social life. This account is based on Article 18-8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support low-income young people to form assets through savings so that they can invest in the future such as education, housing, and start-ups and prepare for crises. This account promotes the formation of assets for young people and encourages the de-supply of low-income young people.

Among the 19-34 years old (however,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nd those in the second place are 15-39) who meet the income and property requirements can apply for a youth tomorrow savings account. If household income is less than 5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it is "below the next higher level," and if it is more than 50% to 100% of the median income, it is classified as "below the next higher level." This account is an individual account, and if there are more than two young people in the household, all of them can be subscribed.

Household income should be less than 10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Household income refers to only labor and business income, and is different from property income, income valuation including transfer income, and income recognition added to the income conversion of property. Household income standards vary by number of households, and in 2023, it should be less than 2,077,892 won for single-person households, 3,456,155 won for two-person households, 4,434,816 won for three-person households, 5,400,964 won for four-person households, and 6,330,688 won for five-person households. Household property should be 350 million won in large cities, 200 million won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less than 170 million won in rural areas. Young people's income from work and business should be more than 500,000 won to less than 2.2 million won per month, but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s and the next lowest class need to be more than 100,000 won per month.

To help low-income working young people receive as much asset formation as possible, overlapping subscriptions with youth tomorrow savings accounts, youth leap account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youth tomorrow fill deduction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re allowed. However, local government asset formation support projects (Seoul City's Hope Double Youth Account, Gyeonggi Province's Youth Worker Account, etc.) with similar targets, purposes, and methods of support cannot be participated in duplicate.

If a young man with a household income of 100% or less saves more than 100,000 won per month (up to 500,000 won) for three years, the government will provide an additional 100,000 won per month for "earned income incentives" and receive a total of 7.2 million won (including 3.6 million won in-person payment) and interest (basic interest rate of 2% per year + preferential interest).

If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s and the next-highest youth save more than 100,000 won per month, the government can provide 300,000 won per month for "earned income incentives" to receive a total of 14.4 million won (including 3.6 million won in in-house payment) in three years. Recipients of basic living security may receive additional earned income deductions, de-supply incentives, tomorrow's raising incentives, and tomorrow's raising profits when they fall into a specific category.

Since this account is a free account, subscribers can pay more than 100,000 won at first, and from next month, they can freely pay from 100,000 won to 500,000 won to 10,000 won. The personal reserve shall be deposited by the 22nd of each month (the following business day if it is a holiday), and shall not be deposited retroactively in the following month.

In order to receive full government subsidies, you must save more than 100,000 won per month while continuing your working activities for three years after signing up. In addition, you must complete 10 hours of online education in the asset formation portal and submit a fund use plan six months before maturity. However, if you do not apply for a suspension of accumulation and the accumulation of your reserves is less than 12 months, it will be terminated and only receive the money you paid. It is a system in which young people receive great support if they maintain it well for three years, but they cannot receive government support if they do not maintain it properly.

The Youth Tomorrow Savings Account, which began in 2022 and marks its second year this year, has significantly improved its subscription standards compared to last year to support the formation of assets for low-income young people who are suffering from overall difficulties such as employment and economy.

In order to resolve blind spots for low-income working poor young people, the standard for working and business income for young people who can join has been raised from 2 million won to 2.2 million won. In the case of young households with housing and livelihoods below 10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only the income and property of young households were investigated to expand the scope of support and simplify document submission. In addition to the existing military enlistment suspension system, a suspension of accumulation (up to two years) system was established to maintain the bank account in the case of leave or retirement due to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In other words, if a young person uses the suspension of accumulation for two years, this account can be maintained for five years.

Young people who wish to join may visit any Eup, Myeon, or Dong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in the Si/Gun/Gu from May 1 to 26 to apply. From May 1 to 12, the five-part system will be implemented based on the date of birth. In other words, on Monday (May 1st and 8th), those with the last digit of their birth date on the 1st and 6th, those with the last digit on the 2nd and 7th on Tuesday (May 2nd and 9th), those with the last digit on Wednesday (May 3rd and 10th), and those with the last digit on Thursday (May 4th and 11th) can apply on the 5th (May 12th). However, those eligible for May 5 (Friday), when the application date is a public holiday, can apply on May 4. After May 15, applications can be made regardless of the date of birth. In addition, from May 15 to 26, applications can be made online at the welfare portal site Welfare-ro oper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Young people who want to sign up for an account must check the required submission documents through welfare or the asset formation portal, download the form, and submit it with the application. When an applicant visits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with an ID card, certificate of employment, etc., he/she can apply accurately through the guidance of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When applying on the Internet, it can be conveniently processed by downloading the necessary documents from "Government 24."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process so that only young people in need can apply at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in principle. In principle, online applications can greatly reduce administrative personnel and costs. In addition, when a young person submits an application, he/she must check the income of the young person and the income and property of the household with administrative information held by the government. It is a cumbersome procedure for applicants to download and submit documents from government 24 and for the government to check the data. Improving the method can shorten the period of application, selection of subjects through asset surveys, notification, and account opening.

When a young man applies for a youth savings account tomorrow, city, county, and district officials will conduct an income and property confirmation survey from May 1 to July 31. If the Si, Gun, and Gu investigate the income and property of the same household as the young person and determine them as eligible, they will select those eligible for subscription from August 1 to 16 and notify them by text message. Young people who have been informed of the selection can open a bank account at Hana Bank under their own name from August 1 to 22 and pay more than 100,000 won per month for three years.

If you have any questions, call the Asset Formation Support Call Center (1522-3690), Health and Welfare Counseling Center (129), or Welfare Road (1566-0313) on weekdays, or contact the person in charge at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If you are a low-income young man, please apply for a youth savings account tomorrow.

on welfare http://www.bokjiro.go.kr

Asset formation portal http://hope.welfareinfo.or.kr

Lee Yong-kyo <Professor of Gwangju University,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3/05/04]

Translated into Papago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