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복지정책 제안서>
안녕하십니까?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에서 [사회복지행정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사회복지정
책'을 강의하면서,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정책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
안하시오. 가급적 세부적인 사업을 한정하여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하시오"란 과제를
냈는
데, 참 좋은 정책제안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중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통용될 수 있는 제안도 많았는데, 그중 두 가지만 소
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장애인등록 신청절차 간소화]로 보건복지부가 바로 개선할 수 있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등록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제도
개선]으로 한국도
로공사와 협의하여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도를 조금만 손질하면 등록장애인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
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검토하신 후에 그 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갑시다.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 간소화]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한 후에 사진
2장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공무원이 민원신청을 등록하고 진단의뢰서를 발급하면,
민원인이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아서 진단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담당자는
진단내
용을 전산입력 등록하고 복지카드 교부신청후 자료전송하여 향후에 민원인에게 복지카드를
발급한다(처리기간 25일)
그런데, 진단의뢰서를 발급받은 민원인이 곧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지 않고 일주일
이상 지체하여 진단을 받아오므로
민원처리 기간내 처리를 못하여 '민원처리 연장통보서'를
민원인에게 발송하게 되어 행정력을 낭비한다.
또한,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길 희망하는 민원인의 상당수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지만, 법정
장애진단이 나오지 않음에 따른
불필요한 '진단의뢰서 발급'으로 행정적 소모가 크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신청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 즉,
장애인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되는 장애종류
별로 병원을 바로 방문하여 사진 제출후 진단을 받아서 법정 장애인에 해당되면
진단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등록장애인으로 관리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신청인이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진료는 필수적이며 모든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병원이 잘 보관하도록 하면,
장애인등록의 투명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등록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제도 개선]
현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등록장애인을 위한 정책 또한 다양하다. 가장 일
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책으로
언급되는 것이 LPG차량과 관련된 것이다. 장애인 정책에
대하여는 장애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그 수요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
하고 시행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시책 중 '등록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
급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등록장애인에 대한 혜택 중 차량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등록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제도가 있다. 차량은 본인 및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하는 가족 명의의 2000cc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이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
며, 고속도로 통행시 장애인 본인 탑승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등록장애인이 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거의 한달 정도이다. 그
과정은 장애인 본인 사진 한 장과
수수료 4천원을 지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
사무소에서는 구청에 서면으로 사진과 수수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구청에서는 각 동에서 일정기간내 도착한 서면신청 내용을 취합하여 시로 신청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매일 신청할 수 없으므로 15일단위로 신청한다든지 하는 사정이 발생하게
된다. 시에서는 각 구청의 자료를 취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하게 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한국도로공사에서 카드를 발급하면 신청과정과는 역으로 절차를 거쳐 민원인에게 카드
를 전달하게
된다.
현재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는 장애인을 식별할 수 있는 복지카드, LPG 차량과 관
련된
신용카드와 보호자카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이 중 복지
카드와 LPG신용카드는 보건복지행정망을 통해
민원신청과 동시에 즉시 전산입력하여 신청
처리하고 있으며, 장애인 본인의 경우는 주민전산망의 사진을 활용하고, 보호자용 카드는
주
민전산에 연결된 스캐너를 통해 사진을 입력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위와 같이 서면으로 세 기관을 거쳐 해당기관에 도
착하게 됨으로써 바른 시간내 사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와 복지행정망을 연결하면 타 복지카드와 같
이 서면신청 없이 신청 즉시 전산으로
입력할 수 있고, 수시 발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전 재발급 통보 등 사후관리에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혹, 개인정보관리 등이 우려된다면, 현재 LPG신용카드와 보호자 카드를 제휴/발급관리하
고 있는 LG카드의 사례를 보면
큰 문제점 없이 복지카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타 카드는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가 왜 한국도로공사와 연계가 되지 않는지 그 구체
적인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이
통행료 할인카드의 발급지연 사항이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전산장비와 시스템을 개발/보완하여 시급히 이 제도가 개선된다면 등록장애인에게도 편리
함을 제공하고, 복지행정력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