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의 복지평론

[이용교 복지상식]-553. 2027년에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다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53(드림투데이 2026년 9월 23일 기고) 2027년에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보건복지부는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월소득의 7.19%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이고 반도체 호황에 보험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 결정이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율은 인상 혹은 동결되었다. 2022년 6.99%에서 2023년에 7.09%로 인상되었다가 2025년까지 동결되었고, 2026..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52(드림투데이 2026년 9월 17일 기고) 발달장애인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부모 없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국가책임 돌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증 자폐아들을 ‘피터팬’이라 불렀던 고 전경철 작가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것은 자신이 떠난 뒤 홀로 남을 아들의 돌봄이었다. 그가 자녀를 위해 1000여 곳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찾아갔으나 거절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졌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모 등 주 보호자 부재시 돌봄과 생존의 공백에 직면하게 된다. ..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51(드림투데이 2026년 9월 10일 기고) 추석에 민생지원금을 주는 곳이 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추석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지원금’ 등을 준다. 민생 안정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준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전에 전체 주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재난지원금’이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지역별로 지급 여부나 명칭과 지원 금액이 다르다. 지급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고유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