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의 복지평론

[이용교 복지상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확대한다..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50(드림투데이 2026년 9월 3일 기고)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확대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는 수급자의 47.3%가 85세 이상이고, 43.6%가 독거가구이며, 수급자 가족의 84.6%가 장기요양보험에 만족했다.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와 급여 수준,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을 조사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19년 이후 3년마다 실시되며,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수행했다. 조사 대상은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 수급자 가족 3368명, 장기요양기관 1991개소,..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49(드림투데이 2026년 8월 27일 기고) AI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의료 전반에 접목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역 보건소와 공공병원에 AI를 도입하고, 응급의료부터 만성질환 관리, 병원 간 진료정보 공유까지 AI 기반 의료체계를 구축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전략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차례 논의를 거쳐 수립됐다. 이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48(드림투데이 2026년 8월 20일 기고) 국민의 5.5%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다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약 284만명이고 전체 국민의 5.5%이었다. 일반수급자의 44.4%는 65세 이상 노인이고, 전체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1.2%이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수급자는 283만6706명(211만7790가구)으로, 전년(267만3485명)보다 6.1% 늘었다. 이 가운데 일반수급자가 96.3%인 273만2235명,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시설수급자가 3.7%인 10만4471명이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