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의 복지평론

[이용교 복지상식]-554. 노인일자리 118만개로 확대된다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54(드림투데이 2026년 10월 8일 기고) 노인일자리 118만개로 확대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118만 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살피겠다> 이 대통령은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어르신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 세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원이나 병원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돌봄망도 확실하게 챙기고, 간병비도 건강보험에 ..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53(드림투데이 2026년 9월 23일 기고) 2027년에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보건복지부는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월소득의 7.19%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이고 반도체 호황에 보험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 결정이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율은 인상 혹은 동결되었다. 2022년 6.99%에서 2023년에 7.09%로 인상되었다가 2025년까지 동결되었고, 2026..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52(드림투데이 2026년 9월 17일 기고) 발달장애인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부모 없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국가책임 돌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증 자폐아들을 ‘피터팬’이라 불렀던 고 전경철 작가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것은 자신이 떠난 뒤 홀로 남을 아들의 돌봄이었다. 그가 자녀를 위해 1000여 곳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찾아갔으나 거절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졌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모 등 주 보호자 부재시 돌봄과 생존의 공백에 직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