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의 복지평론

[이용교 복지상식]-557. 어르신의 금융/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57(드림투데이 2026년 10월 29일 기고) 어르신의 금융·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정부는 보험업권 상생기금을 활용하여 2027년부터 2년간 취약 어르신 57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지원, 보이스피싱 예방 등 맞춤형 금융교육, 건강상담·복약안내 등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시니어 취약계층을 통합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험업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규모는 총 105억 원이며, 이 가운데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 원을 활용한다. 이번 협약은 보험업권이 202..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56(드림투데이 2026년 10월 22일 기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정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 시 이용자와 제공 인력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QR·생체인증 결제를 확대해 허위청구와 카드소지를 통한 부정수급을 막는다. 사회서비스는 매년 확대되어 왔다>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문화(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운영), 환경,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고용, 주거 등의 영역에서 상담, 재활 관련 시설의 이용과 돌봄, 정보의 ..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55(드림투데이 2026년 10월 15일 기고)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 호씩 모두 119만 호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를 공급한다. 노후 공공임대 개선과 주거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를 지원한다. 무주택자를 위한 공적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핵심적인 계획은 무주택자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 호씩, 모두 119만 호를 공급하고, 그중 77%인 92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119만 호는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