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의 복지평론

[이용교 복지상식] 추석에 민생지원금을 주는 곳이 있다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51(드림투데이 2026년 9월 10일 기고) 추석에 민생지원금을 주는 곳이 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추석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지원금’ 등을 준다. 민생 안정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준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전에 전체 주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재난지원금’이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지역별로 지급 여부나 명칭과 지원 금액이 다르다. 지급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고유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50(드림투데이 2026년 9월 3일 기고)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확대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는 수급자의 47.3%가 85세 이상이고, 43.6%가 독거가구이며, 수급자 가족의 84.6%가 장기요양보험에 만족했다.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와 급여 수준,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을 조사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19년 이후 3년마다 실시되며,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수행했다. 조사 대상은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 수급자 가족 3368명, 장기요양기관 1991개소,..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49(드림투데이 2026년 8월 27일 기고) AI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의료 전반에 접목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역 보건소와 공공병원에 AI를 도입하고, 응급의료부터 만성질환 관리, 병원 간 진료정보 공유까지 AI 기반 의료체계를 구축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전략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차례 논의를 거쳐 수립됐다. 이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