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의 복지평론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55(드림투데이 2026년 10월 15일 기고)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 호씩 모두 119만 호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를 공급한다. 노후 공공임대 개선과 주거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를 지원한다. 무주택자를 위한 공적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핵심적인 계획은 무주택자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 호씩, 모두 119만 호를 공급하고, 그중 77%인 92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119만 호는 우리나..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54(드림투데이 2026년 10월 8일 기고) 노인일자리 118만개로 확대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118만 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살피겠다> 이 대통령은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어르신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 세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원이나 병원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돌봄망도 확실하게 챙기고, 간병비도 건강보험에 ..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53(드림투데이 2026년 9월 23일 기고) 2027년에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보건복지부는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월소득의 7.19%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이고 반도체 호황에 보험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 결정이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율은 인상 혹은 동결되었다. 2022년 6.99%에서 2023년에 7.09%로 인상되었다가 2025년까지 동결되었고,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