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의 복지평론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07(드림투데이 2025년 10월 23일 기고) 방문 외국인 환자가 백만명을 넘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202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17만명에 달한다. 이들 국적은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태국 등 202개국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 연간 백만명을 돌파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개 국가에서 117만467명이 왔다. 이 보고서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의료기관(3500여개)과 유치사업자(2100여개)가 제출한 실적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발간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06(드림투데이 2025년 10월 16일 기고) 외국인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2025년 7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와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향하고 있다. 실업급여액의 60% 이상은 재외 동포(F-4) 비자로 사실상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는 한국계 중국인이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3/4이 중국국적이다>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2034명이었다. 2024년 전체 수급자(1만4234명)의 8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7월까지의 실업급여 지급액도 664억6700만원으로 2024년 연간 지급액(920억6100..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05 외국인 건강보험은 ‘건강’하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최근 “외국인 12만명 건강보험 부정수급, 200억원 줄줄 샜다”란 신문 기사는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에 큰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도했다. 왜, 이 기사는 전체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은 2023년에 7308억원과 2024년에 9439억원의 흑자를 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가?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서 5조 8천억원을 썼다>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들어간 국민건강보험료가 약 5조8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건강보험 급여비는 매년 증가하였다. 2020년 9186억원(전체 급여비의 1.41%)에서 2021년 1조668억원(..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04 ‘사고 없는 일터’를 조성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정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에 2조 원을 투입한다. 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을 확대하고 연간 3명 이상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조성하고자 영세사업장과 산재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되었다. 정부는 ‘산재왕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2026년에 산재예방지원금 2조 723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03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확대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여성가족부는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 인상, 법률·의료·주거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제고 등을 위해 예산 6,260억 원을 편성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026년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국가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법에서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02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어떤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국가가 헌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 제1항)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2항)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경제적·사회적 이유 등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은 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4조..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01 ‘상생페이백’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지난해 카드 소비실적이 있는 국민이 ‘상생페이백’을 신청하고 작년 월평균 대비 9~11월 카드소비액 증가 시 월 최대 1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 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3개월 30만 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00(드림투데이 2025년 08월 28일 기고) 국가장학금 등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외에도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월 13일부터 국가장학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월 13일부터 9월 10일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대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학생 본인과 부모(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정한다.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499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이재명 대통령은 각종 복지지원금을 대상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가 아니냐?>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13일 대통령실이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가 아니냐”며 “신청을 안 했다고 (지원금을)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못해 가난으로 세상을 등진 이들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498(드림투데이 2025년 08월 14일 기고) 전국에 맞춤형 특화주택을 공급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정부는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특화주택 1786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화주택에는 고령자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등이 있다. 곳에 총 1786가구 특화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2개월간 공모사업을 진행해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3곳), 청년특화주택 176가구(3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가구(4곳) 등 총 1786가구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