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의 복지평론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04 ‘사고 없는 일터’를 조성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정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에 2조 원을 투입한다. 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을 확대하고 연간 3명 이상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조성하고자 영세사업장과 산재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되었다. 정부는 ‘산재왕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2026년에 산재예방지원금 2조 723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03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확대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여성가족부는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 인상, 법률·의료·주거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제고 등을 위해 예산 6,260억 원을 편성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026년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국가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법에서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02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어떤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국가가 헌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 제1항)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2항)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경제적·사회적 이유 등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은 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