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의 복지평론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01 ‘상생페이백’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지난해 카드 소비실적이 있는 국민이 ‘상생페이백’을 신청하고 작년 월평균 대비 9~11월 카드소비액 증가 시 월 최대 1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 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3개월 30만 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00(드림투데이 2025년 08월 28일 기고) 국가장학금 등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외에도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월 13일부터 국가장학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월 13일부터 9월 10일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대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학생 본인과 부모(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정한다.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499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이재명 대통령은 각종 복지지원금을 대상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가 아니냐?>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13일 대통령실이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가 아니냐”며 “신청을 안 했다고 (지원금을)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못해 가난으로 세상을 등진 이들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