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연대회의를 2015년 3월 25일 오전 8시에 금수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소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보고받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김용목 지원협의회 부위원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당시 논의안건은 <201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른 인건비 지급 여부>이었습니다.
- 2015년 현재 광주사회복지사 등은 <2014년 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으므로 2015년 4월에 편성될 추경예산 반영을 위해 복지건강국은 예산실에 2015년 가이드라인대로 요구하기로 함
- 국고환원시설이 2014년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기에, 시비지원시설도 2014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양자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겠느냐(시위원)
- 국고환원시설의 형평성문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고, 시비지원시설은 2015년 기준으로 주는 것이 당연하기에 지방정부는 2015년 기준으로 줄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고 봄(민간위원)
* 합의사항은 복지건강국에서는 2015년 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추경예산을 요구하기로 함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등을 고려할 때 국비학보 없이 추경에 2015년 기준을 맞추기는 어려운 과제이나,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듯함).
기타 안건은
-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사무국 등에서 일한 유사경력 인정에 따른 추가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하기로 함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2015년부터 월 5만원(2014년 기준)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현재 7만원(2015년 상반기 현재)으로 반영된 상황인데, 이미 지원협의회 차원에서 10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으니 2015년 추경에 반영하여 10만원으로(3만원 추가확보) 하기로 함.
-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기타시설 종사자(예, 푸드뱅크 담당자 등)의 처우개선이 가장 필요한 상황임. -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해당 연도 2월이나 4월에 발표되기에 예산이 편성되는 전년도(예, 2016년 기준은 2015년 상반기)에 미리 발표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하기로 함.
아울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협의회는 본회의를 정례화하고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 이에 대해서 오늘 연대회의 참석자들은
- 2015년 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대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고, 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함(현재 사회복지시설 등에 2015년 기준에 맞는 인건비 등을 지급할 경우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시에 보고하는 단계임).
- 최강님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연대회의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확보에 노력한 점에 감사를 표하고, 3만원의 추가 인상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여성청소년가족담당관, 시의회 등을 통해서 노력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개선은 복지부를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기로 함.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과 직원도 사회복지사협회 등과 함께 연대회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협회 회비를 납부하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 국고로 환원된 장애인복지분야는 장애인수대 직원수의 증원(혹은 기준대로 확보)이 필요하고, 시설의 소규모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임.
- 노인분야는 같은 시설내에서도 입사연도에 따라 처우가 다르고(수당지급 등), 유사한 복지시설에서도 양로시설인지, 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인지에 따라 처우가 다르기에 이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임.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시의회와 협력하여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 광주사회복지회관은 3월말에 준공되고, 개관준비위원회를 통해 4~5월경에 개관(행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시민복지대학에는 매주 7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음.
- 복지공감플러스는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의 팀장 등 중간관리자를 위한 8주 강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여 역량을 키우고자 함. 이밖에도 많은 분들이 지역의 사회복지 현안과 사회복지계의 동향을 논의하였음.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