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예산 토론회>에서 발표될 이용교 교수의 “모든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위한 복지정책”을 10회에 걸쳐 나누어 싣습니다.
===그 아홉번째 글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정책토론회가 8월 26일 오후 3시 시의회에서 열립니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토론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9.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등 사회참여로 품앗이형 복지를 발전시켜야 한다. 광주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도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나누는 복지’, ‘상생의 복지’, 품앗이형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의 시대가 열렸지만,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복지행정을 시행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시설장과 직원), 복지수급자와 시민 등은 아직도 편견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공무원은 복지예산은 낭비다, 시설직원은 보조금을 더 타내야 한다, 수급자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한다, 시민들은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과 관계되는 일로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잘못된 통념을 가진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국가의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은 30%가 넘고 광주광역시 예산중 복지예산은 35% 이상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쓰이는 돈보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로 쓰이는 돈이 5배가 넘고, 태아에서 망자까지 모든 국민은 복지제도에 둘러싸여 있다. 복지는 교육복지, 자활사업, 사회적 경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이기도 하다.
한 생애를 보면 모든 국민은 어느 시점에는 복지의 수급자이면서 다른 시점에는 공급자이고, 모든 국민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기에 복지수급자이면서 부담자이다.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사는 품앗이형 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과 사회보험을 통한 복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마을단위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작은 도서관 운동,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초등/중학교를 이용한 평생학습, 거점지역에 시민이 책을 기증하여 만든 지혜의 숲, 공원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교실, 소규모 경로당을 통합시켜 거점경로당을 만들어 주민교육문화공간으로 활용,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가 주민을 위한 시설개방/복지교육의 실천, 도심의 낙후된 마을에서 몇 세대가 함께 사는 코하우징운동 등 시민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서 복지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soifree&logNo=220394670574
(성미산마을축제)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카페 http://cafe.daum.net/ewelfare
이 토론회에서 발표될 이용교의 발제 원고(안)입니다. http://cafe.daum.net/e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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