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해야 받는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해야 받고, 사립대학교 신입생과 편입생은 신청만 하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입학금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4년제 혹은 2년제인 일반대학교, 원격(사이버)대학교, 각종학교에 다니는 모든 대학생이다. 다만, 학점은행제로 독학사를 취득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생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2023학년도 1학기에 다닐 사람이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2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년제 대학생은 8회 신청할 수 있는데, 재학생으로 2차 신청기간에 2번 신청한 적이 있는 사람은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2023년 3월 15일 18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마감일에는 18시 전에 입력을 마쳐야 한다.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했더라도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3월 22일 18시까지, 가구원동의는 3월 22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을 받는 대학생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장학금은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고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일 때, 성적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정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학교 명단을 검색할 수 있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와 ‘2018∼20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Ⅱ 대학의 ‘2023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교 평가가 낮으면 평가 결과 이전 재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편입생은 신청할 수 없다. 국내에 있는 외국대학교 대학생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구간은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국가장학금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소득인정액은 대학생이 미혼이면 부모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되고, 기혼이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된다.
가구 구성원이 버는 모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친 것이 소득이고, 그중 일부 공제소득액을 감안한 것이 ‘소득평가액’이다. 간혹 “소득이 별로 많지 않는데, 신청해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소득인정액이 산정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 범위에서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은 학기당 350만원(연간 700만원)까지 받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 본인(미혼)과 자녀 서열 둘째 이후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은 1~3구간은 학기당 260만원(연간 520만원), 4~6구간은 195만원(연간 390만원), 7~8구간은 175만원(연간 3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3년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연간 1억2,962만원인 대학생까지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어떤 대학생의 소득인정액이 3구간이고, 해당 학기 등록금이 300만원이면 장학금으로 260만원을 받고, 등록금이 250만원이면 장학금도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공립대학교 학생은 6구간도 등록금 부담이 별로 없고, 원격대학교 학생은 8구간도 국가장학금만으로 학교를 거의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을 수도 있다>
많은 대학생은 신청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도 받을 수 있다. Ⅱ유형에 참여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1~9구간 학생, 대학이 인정하면 10구간)은 받을 수 있다.
Ⅱ유형의 선발기준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쉼터 입･퇴소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따라, 선취업-후진학 대학생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권고한다.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을 우대하고,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에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Ⅰ·Ⅱ유형, 신·편입생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등이 있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이를 통합 신청하면 개별 장학금의 수혜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이 통합 신청하면 Ⅰ유형보다 금액이 많은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자립준비청년은 Ⅰ유형에 Ⅱ유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하지 않음)에는 본인이 신청만 하면 된다.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로 지원받을 수 없고, 전국 대부분의 사립대학교의 신·편입생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4년제 대학교는 광주대학교 등 144개교, 전문대학교는 124개교, 사이버대학교는 19개교이다. 해당 학교의 신·편입생이 신청하면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교내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많은 대학교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 신입생 혹은 편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한다. 실제로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등록금의 일부를 국가장학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교내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은 소득구간을 알 수 있어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받지만, 신청하지 않는 대학생은 교내장학금도 받을 수 없다.
사립대학교에 등록한 신입생과 편입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를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또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생은 소득수준에 따라 받는 교내장학금의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모든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3/02/23]
National Scholarship for University Students to Apply for
Lee Yonggyo
(Professor of Gwangju University, Welfare Critic)
College students can apply for a national scholarship to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National scholarships must be applied for, and new students and transfer students from private universities can receive "admission expenses" regardless of their income level if they apply.
<University students can apply for a national scholarship>
All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 can apply for a national scholarship. They are all college students attending four-year or two-year universities, remote (cyber) universities, and various schools. However, it does not include those who acquire a self-taught bachelor under the credit banking system.
College students are those who will attend the first semester of 2023, including freshmen, transfer students, re-admissions, and return students. In principle, enrolled students can apply only during the first application period, and during the second application period, they can receive support after automatic application and examination of relief applications only twice during the second application period. Four-year college students can apply eight times, and those who have applied twice during the second application period as enrolled students must apply during the first application period to receive it.
National scholarships can be applied online until 18:00 on March 15, 2023. You can apply 24 hours a day within the application period, including weekends and holidays. On the deadline, the entry must be completed before 18:00.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pplicants will flock to the deadline, so it is better to apply as soon as possible.
Even if you apply on the Internet, if you need to submit documents, you must complete the consent by 18:00 on March 22nd and 18:00 on March 22nd. Subsequently, if documents are submitted or consent is made to provide information, the application period for update may be insufficient, or the application itself may not be possible.
<Many college students receive type I of national scholarship>
The most representative national scholarship is type I (student direct support type). If a person with Korean nationality attends a domestic university and meets the grade standards, he or she can receive a prescribed national scholarship by completing the application procedure for the national scholarship (consent of household members, submission of documents).
You can search the list of universities that can be applied on the website of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Type II University's "2023 New and Transfer Students"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which is limited in financial support according to the 2015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Results and the 2018-2022 University Basic Competency Diagnosis Results. If the university evaluation is low, former students can apply for national scholarships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but new and transfer students cannot apply. Even university students from foreign universities in Korea cannot apply.
<The support section is determined by the recognized amount of income.>
The national scholarship type I has a limit of the national scholarship according to the household's income recognition amount.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calculates the income recognition amount by reflecting the income, property,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of household members identified through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Income recognition is calculated as the income and property of the parent's household if the college student is unmarried, and as the income and property of the principal and spouse if married. Income recognition is calculated as 'income valuation' + 'income conversion of property'.
Income is the sum of all earned income, business income, property income, and transfer income earned by household members, and the "income valuation" is considered some of the deductible income. Sometimes, those who say, "I don't have much income, but I didn't receive a national scholarship even if I applied," should confirm that the income recognition amount is calculated by adding the "income conversion amount of property" to the income evaluation amount. This is because if you have a lot of property, even if your income is small, your income recognition can increase.
<Differential support is available within the tuition range.>
National scholarships are differential support within the scope of not exceeding the mandatory expenses (admissions, tuition) of tuition for the relevant semester for each support section. The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s and the next-highest class receive up to 3.5 million won (7 million won per year) per semester, and the entire tuition fee can be provided to the applicant of the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s and the second-highest class of children. The first to third sections with low income can receive 2.6 million won per semester (5.2 million won per year), the fourth to sixth sections can receive 1.95 million won (3.9 million won per year), and the seventh to eighth sections can receive 1.75 million won (3.5 million won per year). As of 2023, even college students with an annual household income recognition of KRW 129.62 million can apply for the National Scholarship Type I.
If a college student's income is recognized for three sections, and the tuition for the semester is 3 million won, he or she can receive 2.6 million won as a scholarship, and 2.5 million won as a scholarship if the tuition is 2.5 million won. Students at state-run universities also have little tuition burden in the sixth section, and students at remote universities can go to school almost free of charge only with national scholarships in the eighth section.
<You can also receive Type II of National Scholarship.>
Many college students can also receive a national scholarship type II (university-linked support type) upon application. Among college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in type II, students whose income levels have been determined by completing the application process for national scholarships for the semester (students in sections 1 to 9, if recognized by the university) can receive it.
The selection criteria for type II are determined by the university itself.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recommends that low-income families, the disabled, young people preparing for self-reliance, youth entering and leaving shelters, single parents, household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and college students who are college students at home. Under the approval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tudents majoring in convergence can be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through connection between existing departments, not physical consolidation, and in the case of those with economic difficulties, support can be eased.
<You can apply by integrating national scholarships>
National scholarships include types I and II, new and transfer student support, multi-child national scholarships, and local talent scholarships, and if you apply for integration on the website of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you can receive the scholarship if you meet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individual scholarships. For example, if college students from multi-child families apply for integration, they can receive multi-child national scholarships, which are more expensive than Type I, and young people preparing for independence can receive Type II additionally.
If you wish to receive only type II of national scholarship (new and transfer student support) (income property survey is not required), you only need to apply. Among the new and transferred students of universities that have completed the abolition of admission fees, all students who have applied for national scholarships can receive support.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cannot receive support due to the abolition of the full admission fee in 2018, and new and transfer students from most private universities nationwide can receive it if they apply. There are 144 four-year universities, including Gwangju National University, 124 junior colleges, and 19 cyber universities. If new and transfer students at the school apply, they can receive 20% of the admission fee in 2017 (33% for junior colleges and 33% for cyber universities in 2019).
<You have to apply for a national scholarship to get a school scholarship.>
Many universities promote "full scholarships to freshmen or transfer students below a certain income level." In fact, when a university student applies for a national scholarship, part of the tuition is covered by the national scholarship, and the rest is paid as an "in-school scholarship." College students who apply for national scholarships receive national scholarships and in-school scholarships because they can know the income section, but college students who do not apply cannot receive in-school scholarships.
If freshmen and transfer students enrolled in private universities apply for national scholarships, they can receive 20% of the 2017 admission fee (33% for junior colleges), but they cannot receive it unless they apply. In addition, college students who have not applied for national scholarships may be excluded from the selection of in-school scholarships according to their income level. All college students benefit from applying for a national scholarship.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https://www.kosaf.go.kr
Lee Yong-gyo <Professor of Gwangju University,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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