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은 난방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등유·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여 난방하는 취약계층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난방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에너지바우처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였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겨울철 난방비 지원 혜택을 놓친 취약계층만 13만 가구에 달했다. 난방비 지원 제도가 있는줄 모르거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탓이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난방비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의 하나로 차상위계층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차상위계층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누구든지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의 ‘보조금24’에 접속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다.
<겨울철 난방비로 59만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난방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겨울철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먼저 기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스요금 할인으로 받는 28만8000원에 더해 30만4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다 44만8000원을 더 받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다 52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도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등유 배달료, 에너지·등유 바우처로 내세요>
한편, 등유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등유보일러 사용에 필요한 등유 구입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일부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로 등유를 구매할 경우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잘못 이해해 등유 배달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등유 바우처는 등유 구매 시 배달료를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운용되고 있다.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 이용자 중 거동불편, 고령 등으로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등유를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등유 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같은 사실을 전국 주유소에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를 4월 30일까지 쓰세요>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은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된다. 등유, LPG, 연탄 구입은 발급받은 카드(국민행복카드)로 해당 판매소에서 직접 구매하면 된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2022년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한시적으로 2배 인상되어, 1인 세대 27만7800원, 2인 세대 37만9000원, 3인 세대 51만900원, 4인 이상 세대 67만7100원이었다. 바우처 신청 기한도 2023년 2월 말까지 연장됐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한 에너지바우처는 4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따라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등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소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4월 30일 전에 등유, LPG, 연탄 등을 카드나 종이쿠폰으로 구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취약계층은 난방비를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을 접수중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등유·LPG 보일러를 가진 가구는 행정복지센터에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기 바란다.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LPG 난방 여부 조사 뒤 결정한다. 2022년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된다.
<전용카드나 종이쿠폰으로 받아서 쓸 수 있다>
난방비의 지원대상에 선정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기초생활보장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때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세대는 59만2000원에서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에너지바우처로 37만9000원을 이미 받았다면, 이를 제외한 21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카드 또는 쿠폰을 6월 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 제출 때 등유·LPG 구입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종이구폰을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하며,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하므로 공급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다.
이번 지원은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상향,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 확대 등과 함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하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에너지업계와 협력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반드시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기 바란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https://www.energyv.or.kr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3/03/23]
The vulnerable can apply for heating support
Lee Yonggyo
(Professor of Gwangju University, Welfare Critic)
Vulnerable groups who use kerosene and liquefied petroleum gas to heat may apply for heating expenses support to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of their residence. The government will provide up to 592,000 won per household.
<It is a system that complements existing energy vouchers.>
Due to the cold wave and rising energy prices, heating costs have risen significantly, adding to the burden on ordinary households. The government expanded the scope of support and raised the amount of support to ease the burden of heating costs for the energy vulnerable, but many households did not receive support. Last winter, 130,000 households were vulnerable who missed the benefits of supporting heating costs. This is because they did not apply because they did not know there was a heating cost support system or how to apply.
Energy vouchers are a system that supports energy-vulnerable groups to purchase electricity, city gas, district heating, kerosene, liquefied petroleum gas (LPG), and briquettes. In order to receive support for heating expenses, you must first check if you are eligible for support. Until now, only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s (income, medical, housing, and educational benefits recipients) who meet both the "income standard" and the "family member characteristic standard" could receive energy vouchers.
However,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are many basic living recipients who do not receive energy vouchers, and that heating support for the next poor, who are potential poor, is insufficient.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expanded the target so that the next-highest class can receive support as one of the additional support measures for heating costs for the vulnerable in winter. The next upper class refers to households with a household income recognition of 50% or less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Anyone can access "Subsidy 24" of "Government 24," an integrated portal for administrative services, and check and apply for subsidies that they can receive at once.
<You can get up to 592,000 won for heating in winter>
If it is included in the list of heating support, all basic living recipients and the second-highest class can receive 592,000 won for heating this winter through this additional support. Heating costs will be made through a four-month discount on gas bills during the winter season from December last year to March this year.
First of all, among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s who do not receive energy vouchers because they do not meet the two existing conditions, recipients of livelihood and medical benefits can receive an additional 304,000 won in addition to 288,000 won received as a discount on gas charges. In addition, recipients of housing benefits can receive 448,000 won more than the existing 144,000 won, and recipients of education benefits can receive 520,000 won more than the existing 72,000 won. Those who do not receive energy vouchers can receive an additional 448,000 won in addition to 144,000 won, which is supported by the existing gas rate discount.
<Kerosene delivery fee, energy, kerosene voucher.>
On the other hand, kerosene vouchers are a system that supports the cost of purchasing kerosene required for the use of kerosene boilers to low-income vulnerable groups in a voucher method. Recently, some gas stations have refused to sell kerosene delivery because they misunderstood that only the amount excluding delivery fees can be paid if consumers purchase kerosene with energy vouchers or kerosene vouchers. Energy and kerosene vouchers are operated to allow payment including delivery fees when purchasing kerosene. An official said, "We plan to promote this fact to gas stations across the country so that kerosene delivery can be made smoothly to those who have difficulty purchasing kerosene due to inconvenience in movement and old age among energy voucher users."
<Use the energy voucher by April 30th.>
Energy vouchers are provided to households that meet the characteristic standards of household members among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s. Energy voucher automatically deducts electricity or city gas charges when receiving bills. Kerosene, LPG, and briquettes can be purchased directly from the store with the issued card (National Happiness Card).
The unit price of energy voucher support in winter is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In the winter of 2022, the amount of support for energy vouchers temporarily doubled to 277,800 won for single-person households, 379,000 won for two-person households, 519,900 won for three-person households, and 677,100 won for four or more households. The deadline for applying for vouchers has also been extended to the end of February 2023. If the energy voucher, which was supported to ease the burden of heating costs for the energy vulnerable, is not used by April 30, the balance will automatically expire. Therefore, those who are unlikely to be able to exhaust their energy vouchers due to electricity or city gas bills will benefit from buying kerosene, LPG, and briquettes by card or paper coupons before April 30.
<The vulnerable can apply for heating expenses to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aid it is accepting applications for heating expenses for oil and LPG heating households such as vulnerable groups from March 10 to April 7. Those eligible for support are households that use kerosene and LPG boilers as their main heating means among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s or households in the second-highest class. Households that are financially difficult and have kerosene and LPG boilers should apply for heating support to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The application can be completed and submitted by the person or his/her representative (family members on resident registration, relatives within 8th cousin of the recipient, or relatives within 4th cousin) to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in charge of the residence by April 7. However, if it is difficult for a person or an agent to apply, it is possible to apply for a proxy by appointing a head of a village, a bankbook, or a social worker as an agent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When the application is received,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checks income standards and other benefits, visits to residential areas, and decides after investigating whether kerosene and LPG are heated. In 2022, households that received kerosene vouchers, briquette coupons, or emergency welfare support (winter fuel costs) and households whose entire members receive salaries from guaranteed facilities are excluded.
<You can get it with a card or paper coupon and use it.>
If you are selected for heating expenses and receive a notification from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you can apply for a card from a credit card company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 or receive a paper coupon from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next upper class) and use it instead of cash until June 30. However, households who received energy vouchers last winter can use the amount deducted from 592,000 won. If you have already received 379,000 won as an energy voucher, you can receive 213,000 won excluding this. Only households with remaining balance after using a card or coupon until June 30 can receive a refund on the purchase cost of kerosene and LPG when submitting evidential documents within the balance range.
<Business operators can receive cash settlement for paper ball phones.>
Kerosene and LPG suppliers receive paper coupons after supplying energy to households eligible for support and submit them to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with a copy of 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bankbook, and the city, county, district, or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will settle in cash, and there is no fee paid by the supplier. Dedicated cards are used in the same way as credit cards, and the amount used is directly settled by the credit card company, so there is nothing that the supplier should pay attention to.
This support was decided at the 13th Emergency Economic and Civil Life Conference on February 15, and is one of the support for heating costs for vulnerable groups, including raising energy voucher support and expanding discounts on city gas and district heating.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aid, "As this support is a measure to resolve blind spots in supporting heating costs for vulnerable groups, we will work with local governments and the energy industry to actively find targets and provide prompt support." Those eligible for support must apply for heating support. You can only get it if you apply.
Energy Voucher https://www.energyv.or.kr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ttp://www.motie.go.kr
Lee Yong-gyo <Professor of Gwangju University,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