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이용교 복지평론] 청년 주거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밝은얼굴 2023. 9. 5. 16:34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399(광주드림 202397일 기고)

 

청년 주거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청년이 주거정책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마이홈 앱청년·신혼부부 전용 페이지가 신설되었다.

 

<마이홈 앱 청년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앱(App) 청년·신혼부부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비지원, 기타 지원 등 4개 유형과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했다. 그동안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해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해 정책 홍보 때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했다. 전수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 대상과 혜택의 중복이 발생했고, 실제 운영에 있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전국단위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사업을 폐지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에는 공공임대 등 4개 유형이 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에는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이 있다. 그중 공공임대에는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장기전세가 있고, 민간임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가 있다. 공공분양에는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있고, 민간분양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다.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공임대(10), 국민임대, 영구임대는 공급목적, 공급대상, 주택규모가 다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가구 상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에서 살펴보고 가장 적절한 것을 활용하기 바란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60이하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10)는 청약주택가입자가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85이하 주택이다. 입주자가 10년 동안 임대로 살면서 목돈을 마련하여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국민임대는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60이하 주택이다. 소득과 재산이 낮은 저소득층이 오랫동안 임대로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영구임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사실상 평생 동안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주택규모가 40이하로 좁지만, 1~2인 가구 저소득층이 살기에는 임차료가 적고 단지 내에 사회복지관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살기에 괜찮은 편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두 가지가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뉴스테이(NewStay)로 세분된다. 두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상승률, 초기 임대료, 입주자격, 입지여건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기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고, 임대료 상승률은 5% 제한이며, 초기 임대료는 일반 시세의 95%(특별 공급은 시세의 75%) 이하이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이지만, 신청자가 미달 되면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다. 소득 요건 등 입주자격을 설정하여 주거지원계층을 우대하고, 입지 여건은 역세권·대학 인근 등 청년층 수요가 많은 곳이다.

뉴스테이는 의무임대기간이 8년이고, 임대료 상승률은 5% 제한을 받지만, 초기 임대료는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다르다. 입주자격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입지여건은 도심, 도시외곽 등 다양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주택만으로 무주택자를 포함한 다양한 수요자의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에 정부가 민간업자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하여 적정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업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일부 규제를 풀어서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서 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이다. 청약자격은 민법상 성년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고 해당 지역(주택을 공급하는 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에 거주하며 청약통장을 보유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기타 가구에 특별공급을 하고,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후 잔여공급을 한다. 따라서 공공분양주택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분양받기 쉽다.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다.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다.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반분양에 비교하여 당첨될 확률이 훨씬 높기에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금융지원, 주거비지원, 기타지원도 있다>

금융지원은 대출지원, 금융연계 지원이 있다. 그중 대출지원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중기청년전세대출, 청년전용보증부 월세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 등이 있다. 금융연계 지원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료 할인, 청년 보증료지원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거비지원은 주거급여(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월세지원(청년월세 한시지원), 기타 주거비지원(주거취약계층 이사비지원) 등이 있다. 금융지원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주거비지원은 돈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다.

기타지원은 자립준비청년,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지원 등 특별한 사람이 위기에 처할 때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을 정책 유형별로 표준화시켰다>

정부는 청년 주거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을 정책 유형별로 통일했다. 그동안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때에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혹은 월평균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때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평균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표준화시켰다.

청년이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마이홈 앱청년·신혼부부 전용 페이지에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을 도입하고,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청년이 활용하여 삶의 질을 누리길 바란다.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3/09/07]

 

[Professor Lee Yong-gyo's welfare common sense] - 399 (written by Gwangju Dream on September 7, 2023)

 

You can see the youth housing policy at a glance

 

Lee Yonggyo

(Professor of Gwangju University, welfare critic)

 

A page dedicated to young people and newlyweds has been newly established so that young people can search for housing policies in one place.

 

<New My Home App Youth Only Page>

Recent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implified 193 youth housing policies into 10 policies and established a My Home App (App) dedicated page for young and newly married couples that integrates all youth housing policy information in one place.

This measure is aimed at simplifying the housing welfar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young people who are consumers and increasing access to informati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irst simplified 193 youth housing policies into four types and 10 policies, including housing supply, financial support, housing cost support, and other support. Until now, it has been difficult to know exactly what the business name alone provides by using different policy names (brands) for each policy entity.

According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prepared guidelines to systematize and simplify 193 youth housing policies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to four types and 10 polic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If proje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verlap, they were integrated into nationwide projects. According to a total surve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panded the project first by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resulting in overlapping project targets and benefits, and it was confirmed that overlapping benefits were impossible in actual operation. However, as it can cause confusion to consumers, it plans to abolish local projects when nationwide projects are implemented.

 

<There are four types of housing supply, including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for young people and newlyweds includes public rental, private rental, public sale, and private sale. Among them, public rental includes happy housing, national rental, permanent rental, integrated public rental, purchase rental, jeonse rental, and long-term lease, and private rental includes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Public sales include public sales and newlyweds hope towns, and private sales include special supply for newlyweds and special supply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Representative public rental housing, happy housing, public rental (10 years), national rental, and permanent rental have different supply purposes, supply targets, and housing sizes. Young people and newlyweds should look at the website in consideration of the household situation and use the most appropriate one.

Happy housing is a public rental housing of less than 60to stabilize housing and improve housing welfare for young generations such as college students, newlyweds, and young people. Public rental (10 years) is a house of less than 85that allows subscribers to buy their own homes. Tenants can live on a ten-year lease and raise a large amount of money and receive it first. National rental is a house of 60or less for the stabilization of housing for low-income families of households below the quartile of income. It is a house where low-income people with low income and property can live on lease for a long time. Permanent rental is a house where the lowest income class, such as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living benefits or medical benefits, can actually live for a lifetime at low rents. Although the size of the house is narrow to less than 40, the rent is low for low-income households with one or two people to live in and there are many social welfare centers in the complex, so it is okay to live in.

 

<There are two types of public-supported private rental housing>

Public-supported private rental housing is subdivided into public-supported private rental housing and New Stay.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rental houses in terms of mandatory rental period, rent increase rate, initial rent, eligibility to move in, and location conditions.

Existing public-supported private rental houses have a mandatory lease period of 10 years, a 5% limit on rent growth, and the initial rent is less than 95% of the general market price (75% of the special supply). Although they are eligible to move in, they can also move in if the number of applicants is not enough. By setting the eligibility to move in, such as income requirements, it favors the housing support class, and the location conditions are high for young people, such as near stations and universities.

New Stay is different from existing public-supported private rental houses in that the mandatory rental period is eight years and the rent increase rate is limited by 5%, but the initial rent is not limited. Anyone over the age of 19 can apply for occupancy, and the location conditions vary, including downtown and outside the city.

Public-supported private rental housing is a house that the government provides housing funds to private businesses and supplies them at appropriate rents because public housing alone is difficult to meet the housing needs of various consumers, including homeless people. In response to the needs of private rental housing businesses, some regulations are lifted to supply new stays.

 

<Special supply of public and private sales can be utilized>

A public sale house is a house with a dedicated area of 85or less built and supplied by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or local corporation) with support from the Housing and Urban Fund. Eligibility for subscription can be applied when an adult is a member of a homeless household (a member of a household that does not own a house) under the Civil Act, resides in the relevant area (special city, metropolitan city, special autonomous city, or city/gun) and holds a subscription account. Special supply is provided to multi-child, newlyweds, first-time in life, elderly parents support, and other households, and the general supply is first supplied and then the remaining supply is provided. Therefore, public housing for sale is easy for people with special reasons such as multi-child, newlyweds,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and support for elderly parents.

Private sales include special supply for newlyweds and special supply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Under the "Rules on Housing Supply," special supply is limited to one time as a system that allows separate sales without subscription competition with general supply to support housing for social groups that need policy considerations such as national merit, disabled, newlyweds, multi-child households, and elderly parents. Those who fall under the special supply are much more likely to win than general sales, so please actively use it.

 

<There is also financial support, housing cost support, and other support>

Financial support includes loan support and financial linkage support. Among them, loan support includes stepping stone loans for home, support lease funds, youth-only budget lease funds, mid-term youth lease loans, monthly rent loans from the Youth Guarantee Department, purchase funds for newlyweds, and lease loans for newlyweds. Financial-linked support includes youth preferential subscription accounts, discount on guarantee fees, and support for youth guarantee fees. Details can be found at the financial institution handling the product.

Housing expenses support includes housing benefits (housing benefits, support for young households), monthly rent support (temporary support for youth monthly rent), and other housing expenses support (support for moving expenses for housing vulnerable groups). Financial support is to lend money, and housing support is to give money free of charge.

Other support can be received temporarily when special people, such as young people preparing for self-reliance, emergency housing support, and housing vulnerable group support, are in crisis.

 

<The income standard was standardized by policy type>

The government unified different income standards for each youth housing policy by policy type. Until now, various income standards such as average monthly income, standard median income, and average annual income for urban workers have been mixed in housing policies, making it difficult for young people to easily know whether they fall under the policy. The standard was standardized to use standard median income or average monthly income, which is mainly used in various welfare projects, when selecting housing supply and housing cost support projects, and to use average annual income to check repayment capacity.

If young people enter information such as region, income, and age on the "My Home App" page, they will introduce a self-diagnosis function that recommends customized housing policies that can be applied, and they can apply directly on the result screen. I hope many young people will use it to enjoy the quality of life.

 

My Home https://www.myhome.go.kr

Lee Yong- gyo <Professor of Gwangju University,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3/09/07]

 

Translated into Pap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