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복지상식]-403(광주드림 2023년 10월 5일 기고)
학자금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을 접수받고 있다.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사람은 신청하여 이자부담을 확 낮출 수 있다.
<고금리 학자금대출 이자를 저금리로 바꿀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누리집을 통해 12월 14일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받고 있다.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로 전환해주는 제도이다.
고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희소식인데, 본인이 신청할 때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2학기에 학자금대출 이자는 5.8%이었고, 2010년 1학기에 5.7%, 2010년 2학기에 5.2%, 2011년에 4.9%, 2012년에 3.9%이었다. 당시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은 높은 이율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데, 지금 신청하면 고정금리 2.9%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2.8만 명이 연간 17억 원의 이자를 경감받았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 7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장학재단은 2014년 5월 14일~2015년 5월 13일과 2020년 3월 24일~2021년 3월 23일에 기존 학자금대출을 전환대출하도록 하였다. 이번에는 당시에 제외되었던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현재까지 전환대출을 이용한 대학 졸업생은 2.8만 명으로 연간 총 17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받는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 12월까지 진행(매 학기 시행일정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나 조기 신청할수록 이자절감 효과가 크므로,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여 신청하기 바란다.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기한은 12월 14일 18시까지이다.
<전환대출과 대환대출은 조금 다른 제도이다>
전환대출은 이자율이 높았을 때 대출받았던 원리금을 이자율이 낮을 때 갈아타는 제도이다.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율을 낮추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고, 채권자는 원리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제도이다.
한편, 대환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가 밀린 연체대금을 장기대출로 바꾸어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럴 경우 연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대출 실적이나 신용도가 우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의 이자가 보통 은행 대출 금리보다 높다는 점을 감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연체율 또는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갑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을금융기관의 부채를 갚는 대환대출 금융거래는 저금리대환대출, 아파트대환대출과 같은 변형된 대환대출도 만들어 냈다. 금리 변동에 따른 금융비용의 부담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았지만 타 금융사의 담보대출 조건이 금리나 상환 조건 면에서 더 유리할 경우 대환대출을 받는다.
<대학(원)생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은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받을 수 있다. 일반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교육기관이 통보한 등록금과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를 대출받고, 학점은행제로 공부하는 사람도 등록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등록금은 입학금+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이고, 생활비는 숙식비+교재구입비+교통비 등이다.
학자금대출의 종류는 3가지이다. 그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과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이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대출받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2023년 2학기에는 변동금리 1.7%이다.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이다. 학부생과 대학원생(만55세 이하)이 학자금대출을 받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이다. 2023년 2학기에는 고정금리 1.7%이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는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농어촌 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이다.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니, 해당자는 신청하기 바란다. 이 사업은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이자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은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7년 1학기부터 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누적분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고,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원)의 재·휴학생 또는 5년 이내 졸업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다. 신청은 주민등록초본, 대학 재학(휴학) 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10월 19일까지 광주광역시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서류 검토, 대출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계좌로 이자를 입금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5년 이내 졸업생이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대출이자를 소득분위별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3년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과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2018년 7월 25일 이후 졸업자)에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관내 대학(원)의 재학·휴학생 또는 졸업생에게 지원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누리집에서 공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에 대학생 국가장학금 액수가 늘어날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의 액수를 늘릴 계획이다. 2024년 예산안에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단가를 2023년보다 50만 원,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30만 원 인상한다(예산요구액 1,140억 원). 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을 확대하고 교내‧외 근로 단가 인상을 위해 599억 원,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상을 위해 500억 원,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를 위해 390억 원 증액 등을 반영하였다.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원)생과 졸업생은 원리금을 줄이는 방안을 활용하기 바란다. 학자금 전환대출과 이자 지원사업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3/10/05]
[Professor Lee Yong-gyo's common sense of welfare] -403 (written on October 5, 2023)
to be able to lower student loan interest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is accepting low-interest rate conversion loans for the second semester of the 2023. Those who have a general repayment student loan balance between the second semester of 2009 and the second semester of 2012 can apply to reduce the interest burden.
<Interest on high-interest student loans can be changed to low-interest rates>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is receiving applications for low-interest rate conversion loans for the second semester of 2023 through its website until December 14. Conversion loans are a system that converts general repayment student loans from July 1, 2009 to December 31, 2012 at relatively high interest rates (3.9% to 5.8%) to 2.9%.
This is good news for those who have taken out student loans at high interest rates, and you can only switch to low-interest loans when you apply. In the aftermath of the financial crisis, student loan interest was 5.8% in the second semester of 2009, 5.7% in the first semester of 2010, 5.2% in the second semester of 2010, 4.9% in 2011, and 3.9% in 2012. Those who took out student loans at that time have to pay back principal and interest at a high interest rate, but if you apply now, you can transfer to a fixed-rate 2.9% loan.
<28,000 people received an annual reduction of 1.7 billion won in interest>
Since July 2022,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have supported to escape the burden of relatively high-interest rates. The Scholarship Foundation required the existing student loans to be converted from May 14, 2014 to May 13, 2015, and from March 24, 2020 to March 23, 2021. This time, it will be expanded to include student loan borrowers who were excluded at the time. To date, 280,000 university graduates have used conversion loans, receiving a total of 1.7 billion won in annual interest burden relief.
Low-interest conversion loans will be held until December 2024 (separately guided by the implementation schedule of each semester), but the earlier you apply, the greater the interest reduction effect, so student borrowers who have not yet applied should check their qualifications and apply. The deadline for applying for low-interest rate conversion loans for the second semester of the 2023 school year is until 18:00 on December 14.
<Conversion loans and loan-to-exchange loans are slightly different systems>
Conversion loans are a system that transfers principal and interest borrowed when interest rates are high when interest rates are low. It is a decent system in that borrowers can repay principal and interest by lowering the interest rate, and creditors can increase the recovery rate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other hand, a loan-to-exchange loan refers to a system in which a loan is taken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previous loan or arrears are paid. In particular, it refers to a case where a person with bad credit or delinquent credit card payments is required to pay in installments by converting the overdue payment into a long-term loan. In this case, delinquents receive help to prevent them from being registered as credit delinquents in advance. However, in order to receive loan-to-exchange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have excellent loan performance and creditworthiness, but also to bear that the interest on loan-to-exchange loans is higher than ordinary bank loan interest rates.
Financial institutions will be able to reduce delinquency rates or bad loans. The loan-to-exchange financial transactions, which take out loans from A financial institutions to repay the debts of Eul financial institutions, have also created modified loan-to-value loans such as low-interest loan and apartment loan-to-value loans. They receive loans as collateral for financial costs or apartments due to changes in interest rates, but if the mortgage conditions of other financial companies are more advantageous in terms of interest rates or repayment conditions, they receive loans in exchange.
<College students can borrow tuition and living expenses>
Currently, all college and graduate students can receive student loans. General university students and graduate students can borrow tuition fees notified by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living expenses for stabilizing students' lives, and those who study under the credit banking system can also borrow tuition fees. Tuition fees include entrance fees + tuition fees (excluding lodging expenses), and living expenses include accommodation and lodging costs + textbooks purchase costs + transportation costs.
There are three types of student loans. Among them, student loans reimbursed after employment are a system in which undergraduate students (under 35 years old) under 8 sections of student support and graduate students (under 40 years old) under 4 sections of student support receive student loans (tuition and living expenses) and repay principal and interest according to income level from the time when income such as employment is generated. In the second semester of 2023, the variable rate is 1.7%. If the annual income exceeds the repayment standard income, or if inheritance or gifted property occurs, a certain amount must be repaid.
General repayment student loans are the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during the repayment period after interest is paid during the grace period. It is a system in which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under 55 years of age) receive student loans and repay the principal and interest in installments during the loan period (residence period and repayment period). In the second semester of 2023, the fixed rate is 1.7%.
University student loans from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e equal installment repayment of principal within the longest period by condition. It is a loan system that guarantees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for children of farmers and fishermen by lending the entire tuition fee to undergraduate students from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without interest. Children (college students) of parents (guardians) who have resident registration addresses in rural areas and live for more than six months (180 days), or who are engaged in farming and fishing, and college students who are engaged in farming and fishing can apply.
<You can receive interest on student loans from local governments>
Many local governments support interest on college student loans, so please apply. The project was designed to provide interest to young people who start with debt even before entering society and reduce their economic burden. Local governments support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s university student loans in the form of deducting the interest already incurred from the remaining principal and interest.
Gwangju Metropolitan City will provide the full amount of interest incurred from January to June 2023 for the cumulative loan from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from the first semester of 2017 to the first semester of 2023. Those eligible for support are those who have lived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for more than a year due to their resident registration as of the date of public announcement, are students who are on leave of absence from universities (won)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or graduates within five years, and have received general or post-employment reimbursed student loans from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The application can be made on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website by October 19 with documents such as an abstract of resident registration, a certificate of university enrollment (leave of absence) and a certificate of graduation (scheduled). The city plans to deposit interest into the account borrowed through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in December after reviewing applicants' documents and inquiring about loans.
Meanwhil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ll provide loan interest by income quintile if a university or graduate student who lives in Seoul and receives a student loan from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applies by September 15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different from applying to students, students, or graduates of universities (schools) in Gwangju in 2023 in that it will apply to students enrolled in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in Korea and those who are less than five years after graduation (graduates after July 25, 2018). Each local government has slightly different support standards, and you can check the announcement on the website.
<The amount of national scholarships for college students will increase in 2024>
The Ministry of Education plans to increase the amount of state scholarships to provide more support for college students. In the 2024 budget, all basic and secondary children will be fully supported, and the unit price of student aid in sections 1 to 3 will be increased by 500,000 won from 2023 and the unit price of support in sections 4 to 6 by 300,000 won (budget demand of 114 billion won). It reflected an increase of KRW 59.9 billion to expand 10,000 on-campus work scholarships, increase of KRW 50 billion to increase national scholarship type II to stabilize tuition, and increase of KRW 39 billion to maintain low interest rates on student loans. University students and graduates who borrowed student loans should use measures to reduce principal and interest. Only those who apply can receive student conversion loans and interest support projects.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https://www.kosaf.go.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3/10/05]
Papago tran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