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복지상식]-406(광주드림 2023년 10월 26일 기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 중 어르신이 많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금융감독원은 2023년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자 중 60세 이상이 36.5%라고 발표하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금융의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 사금융은 노후자금을 노린다>
최근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이 은퇴를 앞둔 어르신을 포함하여 다수 국민을 속이는 ‘불법 유사수신 피해 사례’가 발생하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 업체들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서 은퇴 박람회(현장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일단 접근한다. 그 뒤엔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거짓말로 노후자금을 노리고 있다.
평생 매달 5%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준조합원 약 15만 명을 모집해온 H 영농조합법인이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 의혹에 휩싸였다. 이 법인은 수익 창출이 쉽지 않은 자본잠식 상태이다. 해당 법인이 조 단위의 자금을 모았다고 밝히고, 투자자 다수가 노인층이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H 영농조합은 매달 투자금의 5%를 자체 디지털 자산으로 배당해준다며 회원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끌어모은 투자금의 2.6배를 ‘데이터값’이라는 자체 가상 자산으로 전환해 매일 이자 형태로 수익을 지급하고 있다. 자체 온라인 쇼핑몰과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쇼핑캐시’와 재투자가 가능한 ‘해피캐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해피캐시 중 일부 금액은 매달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 하지만 전액을 일시에 출금하는 것은 막고 있고 재투자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여 현금 인출을 더디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투자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고 속인다>
문제는 이들 법인의 수익 구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내부적으로 회계감사가 가능해 외부 감시와 견제로부터 자유롭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H 영농조합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납입 자본금은 1억 원, 매출액 107억 원, 순손실 300억 원, 부채총계는 791억 원에 달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라 배당이 불가능한 구조다. 제보자 홍길동(가명)씨는 “이른바 지역별 플랫폼장들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라미드식으로 노인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정작 수익이 어디서 나는지 구조는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대형 컨벤션에서 열린 ‘귀농 박람회’에 참석하였다. 박람회 한 홍보부스를 운영하던 한 영농조합은 “1구좌(6천만 원)를 투자하면 인삼 재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의 확정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영농조합은 3년 후에 투자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A보증금융사(사칭)의 지급보증서를 발급·교부한다고 그럴듯하게 속였다. 홍씨는 이에 현혹돼 6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후 수익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영농조합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익을 지급하지 못한다>
이는 신규 자금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일 수 있다. 실제로 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일부 가입자가 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탈퇴를 막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제보자는 “논란이 커지자 불법으로 모집한 투자금이나 조합 출자금이 아닌 선수금이라고 해명하고 있다”며 “이제는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판촉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며 탈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 측은 농·수·축산물 플랫폼 비즈니스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준조합원들이 나눠 갖고 있어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커지는 의혹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3년 2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H 영농조합을 압수수색하고 대표이사 이 모(67) 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조사를 모두 마치고 현재는 검찰 수사 지휘를 앞두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지인을 소개하면 소개비를 준다고 현혹한다>
한편, 지인의 소개로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홍길순(가명)씨는 친환경 종이 판매·해외 선물 거래 등으로 확정 수익을 낼 수 있다는 B업체의 광고를 접했다. 이 업체는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금융사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준다며 거액 투자를 유도했고 모집수당을 미끼로 지인 소개를 권유했다. 그는 가짜 지급보증서를 믿고 2천600만 원을 투자하고 가족 포함 7명을 소개했지만, B업체는 연락이 두절됐다.
또한, 업체들은 노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지인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모집수당’을 제공한다고 강조하거나 노인층이 신뢰할 수 있도록 금융사를 사칭해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중 60세 이상이 많았다>
금감원은 2023년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자 중 60세 이상이 36.5%를 차지하는 등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노인층의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체는 노인층이 은퇴 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해 ‘은퇴 박람회’ 등으로 접근하거나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업체들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단계 방식을 사용하니, 최대한 많은 사람을 모집하는 방식에 특히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수익-무위험 투자가 가능하다면, 유사수신 업체 혼자 수익을 차지하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준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내고 수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고 강조하며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협동조합·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했다. 현재 조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했더라도 원금 및 확정 배당을 약속하며 출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이들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준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악용했다. 영농조합은 단순 영농에 적합하고, 조합원의 현물출자시 세금혜택이 있으며, 규모 불문 내부 회계감사를 진행할 수 있고, 공동 출자가 가능하여 개인보다 큰 규모의 영농 운영, 공동판매시설 이용 등으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영농조합은 농업인으로 구성된 조합 특성상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고, 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개별 조합원의 책임이 따르며, 비농업인은 준조합원 신분으로 아무리 투자액이 많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사수신 업체들이 영농조합의 준조합원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은 조합이 아무리 규모가 커도 내부 회계감사로 적자를 숨길 수 있고, 준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 땅에 월 5%(연 60%)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업은 없다. 투자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은 ‘사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믿을 수 없는 업체와 사업에 투자해서는 안된다.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3/10/26]
[Professor Lee Yong-kyo's common sense of welfare] -406 (written on October 26, 2023)
Many of the victims of illegal private finance are elderly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nounced that 36.5% of victims of illegal private finance in the first half of 2023 were aged 60 or older, and urged caution against the damage of private finance that guarantees high returns.
<Illegal private financing aims for retirement funds>
Recentl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urged people to be careful because illegal private finance deceives many people, including the elderly who are about to retire. Illegal companies take advantage of the high interest in life after retirement and approach them through retirement fairs (on-site investment presentations) from all over the country. After that, he is seeking retirement funds by lying that he pays dividends like a lifelong pension under the guise of a union project.
H Farming Association, which has recruited about 150,000 quasi-union members to guarantee a monthly profit of 5 percent throughout its life, has been embroiled in suspicions of Ponzi fraud (multi-level financial fraud). This corporation is in a state of capital erosion where it is not easy to generate profits. Social repercussions are expected if the corporation says it has collected trillions of funds, and if the suspicions turn out to be true because many investors are elderly.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Seoul Economic Daily, H Farming Association attracted members, saying that it distributes 5% of its investment every month as its own digital assets. They convert 2.6 times the investment they have attracted into their own virtual assets called "data values" and pay profits in the form of interest every day. It is a method of returning "shopping cash" that can only be used at its own online shopping malls and franchises, and "happy cash" that can be reinvested. Some of the happy cash can be withdrawn in cash every month. However, it prevents the withdrawal of the entire amount at once and guarantees a higher return on reinvestment, leading to slower cash withdrawals.
<I trick you that you can get a full return on your investment>
The problem is that the profit structure of these corporations is not clear.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s are free from external monitoring and checks because they can conduct an internal audit regardless of their size.
According to H Farming Association's financial statements obtained by the Seoul Economic Daily, the paid-in capital reached 100 million won, sales of 10.7 billion won, net loss of 30 billion won, and total debt reached 79.1 billion won, making it impossible to pay dividends as it is virtually eroded. Hong Gil-dong (pseudonym), an informant, said, "The so-called regional platform heads are misleading the elderly in a pyramid way, saying they guarantee high profits, but they cannot explain the structure of where the profits come from."
Ahead of his retirement, he attended a 'farm-to-farm fair' at a large convention. A farming association that ran a promotion booth at the fair promoted, "If you invest one account (60 million won), you can generate profits from ginseng cultivation and receive a fixed dividend of 1 million won per month and 12 million won per year." The farming association plausiblely deceived that after three years, the investment could be returned in full and that it would issue and issue payment guarantees from A Guarantee Financial Company (real name). Hong was misled by this and invested 60 million won, but later tried to contact the farming association because the proceeds were not properly paid, but could not be reached.
<If funds do not come in, profits cannot be paid>
This could be a typical Ponzi scheme that fails to pay profits to investors ahead if new funds continue to not come in. In fact, after allegations of fraud surfaced, some subscribers demanded the return of funds, and some argued that they were preventing the withdrawal in an abnormal way, such as demanding a seal. "As the controversy grows, we are explaining that it is not an illegally recruited investment or union investment, but an advance payment," an informant said. "Now, we are preventing withdrawal by paying profits in the name of 'promotional allowance' to avoid the law." On the other hand, the union's position is that profits are generated from the agricultural, fisheries, and livestock platform business, and it is not an illegal similar reception because quasi-union members share it.
In response to growing suspicion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civil affairs judicial police raided H Farming Association in February 2023 on charges of violating the "Door-to-Door Sales Act" and summoned CEO Lee (67) to investigate. An official fro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aid, "We have completed all the analysis of seized goods and investigation of related persons, and are currently in the process of directing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If you introduce an acquaintance, you'll be misled because they give you an introduction fee>
Meanwhile, Hong Gil-soon (pseudonym), who attended the investment briefing at the introduction of an acquaintance, encountered an advertisement from Company B that said he could make a definite profit through eco-friendly paper sales and overseas gift trading. The company induced large investments, saying it would issue payment guarantees from investment financial companies to guarantee principal, and recommended the introduction of acquaintances as bait. He believed in the fake payment guarantee, invested 26 million won and introduced seven people, including his family, but Company B lost contact.
In addition, companies emphasized that the elderly provide "recruitment allowances" by taking advantage of the fact that they have many acquaintances who have built trust for a long time, or used a method of providing "fake payment guarantees" by impersonating financial companies so that the elderly could trust them.
<Many of the victims of illegal private finance were over 60 years ol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aid 36.5% of victims of illegal private finance in the first half of 2023, accounting for a high proportion of senior citizens who are vulnerable to financial fraud. According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llegal companies misled the elderly by using their high interest in life after retirement to approach it as a "retirement fair" or pay dividends like a "lifelong pension" under the guise of a union projec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tressed that similar receiving companies use a multi-step method to reassure investors and attract more people, s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way they recruit as many people as possible. It also urged to keep in mind that "high profits" always come with corresponding high risks. If high-yield-risk investment is possible, similar receiving companies alone account for profits, and there is no reason to raise investment for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Quasi-union members exploited the fact that they did not have voting rights>
Similar receiving companies emphasized that members make investments and distribute profits equally, pretending to be union businesses such as cooperatives and farming unions as if they were legal companies. Currently, unions must report their establishment to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even if they do, it is illegal to raise investments by promising principal and fixed dividends.
They abused the legal status of quasi-union members in the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Farming associations are suitable for simple farming, have tax benefits when members invest in kind, can conduct internal accounting audits regardless of size, and can reduce costs by operating larger farming than individuals and using joint sales facilities.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union made up of farmers, the decision-making speed is slow, and individual members are responsible if they fail to repay their debts with corporate property, and non-farmers cannot exercise voting rights no matter how much investment they have as quasi-union members.
Similar receiving companies have recruited investors as quasi-union members of farming unions, exploiting the fact that no matter how large the union is, it can hide the deficit through internal accounting audits, and quasi-union members do not have voting rights. There is no business that can guarantee a 5% monthly profit (60% per year) on the land. Investments have to bear losses, and businesses that guarantee high returns are likely to end up as "fraud." The more difficult the economy is, the more you should not invest in unreliable companies and businesse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ttps://www.fss.or.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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