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근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화두이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밝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실업률은 3.2%로 전월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하고, 실업자수도 76만3천명으로 2만5천명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교할 때 실업자수는 8천명이 늘었습니다.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15∼29세의 청년층 취업이 원활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청년층 실업자는 38만7천명으로 한달전보다 2천명이 늘었고, 다른 연령대의 실업자수는 모두 감소했지만 청년실업자만 늘었습니다. 이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 등 10대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진 이유도 있지만, 청년실업율이 다른 연령층의 배가 된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년실업율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고, 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을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배출하지 못한 구조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청년실업자가 40만명에 이른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 30만명 이상에게 일자리를 주는 현실에서 그 모순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의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노동시장도 고등교육 졸업자에게 맞는 처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3D업, 즉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직장체험, 인턴제 등을 중소기업에 집중시켜서 장차 정규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도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하여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대학교육을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지만, 대학교육은 수요처의 요구에 맞게 크게 혁신되어야 합니다. 대학에서 전공을 한 이후에도 현장에서 다시 가르쳐야 일을 시킬 수 있다면, 사회적 낭비입니다. 현장의 필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맞춤형 실습교육을 기획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5일근무제의 시행과 함께 일자리를 나누는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대로 둔 상황에서 휴일을 늘리면 근무일의 노동강도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병원, 지하철 등 필수인력이 꼭 필요한 영역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서 일자리를 적극 나누어서 주5일근무제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읍시다!

  [2004년 7월 21일 작성] ncolumn.daum.net/lyg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