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의 복지평론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07(드림투데이 2025년 10월 23일 기고) 방문 외국인 환자가 백만명을 넘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202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17만명에 달한다. 이들 국적은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태국 등 202개국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 연간 백만명을 돌파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개 국가에서 117만467명이 왔다. 이 보고서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의료기관(3500여개)과 유치사업자(2100여개)가 제출한 실적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발간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06(드림투데이 2025년 10월 16일 기고) 외국인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2025년 7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와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향하고 있다. 실업급여액의 60% 이상은 재외 동포(F-4) 비자로 사실상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는 한국계 중국인이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3/4이 중국국적이다>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2034명이었다. 2024년 전체 수급자(1만4234명)의 8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7월까지의 실업급여 지급액도 664억6700만원으로 2024년 연간 지급액(920억6100..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05 외국인 건강보험은 ‘건강’하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최근 “외국인 12만명 건강보험 부정수급, 200억원 줄줄 샜다”란 신문 기사는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에 큰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도했다. 왜, 이 기사는 전체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은 2023년에 7308억원과 2024년에 9439억원의 흑자를 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가?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서 5조 8천억원을 썼다>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들어간 국민건강보험료가 약 5조8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건강보험 급여비는 매년 증가하였다. 2020년 9186억원(전체 급여비의 1.41%)에서 2021년 1조668억원(..